"휴업도 못하는 현실"...자영업자들 집단휴업 접고 집회·소송으로

코자총 12일 규탄대회 예고...자대위도 10일 여의도서 집회

"집단휴업은 우리에게 죽으라는 의미다."

4일 오전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회의는 격론장이 됐다. 이미 지난달 집단휴업을 예고하고 8개 소상공인 단체가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동맹휴업안은 결국 부결됐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영업중단을 시위 수단으로 삼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도 점등시위를 하며 영업 의지를 드러내기로 했다.

코자총은 이날 동맹휴업안에 대한 일시와 기간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4개 단체의 반대로 결국 휴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계음식업 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 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 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 협회, 대한노래연습장업 중앙회, 한국프렌차이즈산업 협회, 총자영업국민연합 등 8개 단체가 가입한 연합회다. 이 중 한국외식업 중앙회, 한국휴계음식업 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 협회, 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 등 4곳이 반대표를 던졌다. 한 곳은 기권했다. 앞서 지난달 코자총을 집단휴업을 예고했지만 정작 이날 현장에서 진행한 2차 투표에선 의견이 갈리며 휴업은 불발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2시간여간 진행된 회의 시간 대부분이 동맹휴업을 결정하는 데에 쓰였다. 다른 사안을 논의하는 데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가 강력한 단체행동을 예고하고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건 빚으로 버틸 만큼 한계에 몰린 절망적인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87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4.2% 늘었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은 평균 3억5000만 원으로 비 자영업자(9000만 원)에 비해 4배에 달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황보다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더 참담하다. 우리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야한다는 데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영업 중단 시 받을 타격이 너무 큰 게 사실이다. 집단휴업은 죽으라는 것과 똑같다는 하소연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영업 중단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을 불편함, 집단휴업이 정부 당국과의 소통과정에서 자칫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방역패스, 영업제한 조치 및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를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진행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날 오전에는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가 6일부터 점등시위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오후 9시 이후 가게 간판과 영업장 내 불을 켜는 방식이다. 시위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자대위 역시 집단휴업에 들어갈 경우 타격이 적지 않고 모든 자영업자가 참여하지 않는 이상 파급력이 크지 않다는 의견에 무게추가 기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자영업자 영업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불합리한 방역패스 철폐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은 500만 원 선지급을 골자로 한 방역지원금에 대해 불만이 거세다. 지난달 정부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지원안을 내놨다. 자영엽자들 사이에선 정부의 지원안이 그나마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결국 빚 내라는 정책"이라는 평가절하도 여전하다.

이들 두 단체는 모두 다음주 대규모 시위에 나선다. 자대위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먼저 집회를 연다. 이어 코자총이 12일 여의도 국회 앞 일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자영업자들은 이 곳에서 삭발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특히 코자총은 신청 인원 20만 명을 목표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도 진행한다. 집단휴업이 불발된 대신 손실보상금 확대를 촉구하고, 동시에 소송에 집중할 계획이다.

하지만 집단휴업의 여지도 여전히 남아 있다. 자대위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선전포고 했다. 코자총 관계자도 "더 이상 집합금지는 없어야 한다는 게 회의 전체의 주요 내용"이라며 "16일 종료되는 집합금지가 연장된다면 자영업자들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준법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