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 지원 30조 추경, 설 전에 할 것”

"여야 합의하면 정부도 국채 발행 추경 편성할 것"
"전국민 재난지원금 형태로 매출 지원해야"
이 달 내 3차 당정협의서 규모 등 윤곽 드러날 듯
소상공인 선지급ㆍ후정산 방안은 대선 후까지 보는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설 연휴 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규모는 25조~30조 원 정도가 실현가능한 목표”라며 “설 전에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건이나 군더더기가 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50조 원 지원 여전히 말씀하시고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100조 원 지원도 시기의 문제지 철회는 아닌 것 같다”며 “정부는 추경 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빚 늘려 국민 지원하느냐는 야당과 보수진영의 비난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여야가 합의하면 하겠다는 걸로 읽힌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앞서 국민의힘의 50조~100조 원 지원 예산 제안을 받아들여 올해 초 추경 추진을 민주당에 주문했고, 민주당과 정부는 이 달 내 3차 당정협의를 열어 구체적 내용과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원 방식에 대해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 형태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소상공인이 살아남도록 매출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화폐나 지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소비쿠폰으로, 소상공인이 가장 원하는 지원”이라며 “전 국민 지원인 동시에 소상공인 매출도 지원돼 이중효과가 있어 승수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 1인당 50만 원에 못 미치는 지원이 됐는데 다른 나라들은 (평균) 1인당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서 그에 맞춰야 한다”며 “(그래서 1인당 50만 원 추가 지원 기준) 25조 원을 말했던 것”이라면서 추경 목표 규모를 30조 원가량으로 잡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번 추경의 경우 재난지원금 형태를 요구하는 만큼, 당정이 논의 중인 소상공인 선(先)지급ㆍ후(後)정산의 구체적 방안은 대선 후에 정해질 전망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규모와 매출, 방역 기간 중 영업일 등으로 구간을 나눠 정액 지원하고 이후 손실보상에서 차액을 주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이는 입법 사안이라 대선 후까지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