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산업 정상화 위해 정부 정책지원 절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사진제공=대한주택건설협회)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주택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31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서민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해야 한다"며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 주택업계가 다양하고 높아진 소비자 주거 니즈에 맞춰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내년에도 회원 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인 주택 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재홍 주건협회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대망의 2022년 새아침의 밝은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먼저 새해에는 1만여 주택건설인 모두가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길 바라며,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주택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만,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22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규제정책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경제회복 불투명 등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되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심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 ‘도시재생사업 인센티브 확대를 포함한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사업계획승인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의무화’,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및 하자보수제도 개선’, ‘주택사업금융(PF) 활성화’,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등 산적한 당면현안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합니다.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서민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여 주택업계가 다양화되고 높아진 소비자들의 주거니즈에 맞춰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협회는 2022년에도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사업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범띠 해인 대망의 2022년-임인년이 주택건설인들에게 ‘전화위복(轉禍爲福)’의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회원 모두가 내실 속에서 협회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하여 위기를 타개해 나간다면 우리 주택업계와 주택산업이 희망찬 새봄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2022년 새해가 전국의 주택건설인들 모두에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역동적이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