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두터운 손실보상’…中企 탄소중립 선제 대응

“위기를 넘어 혁신으로”…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업무계획 발표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중소ㆍ벤처ㆍ스타트업이 주도하는 혁신형 경제를 구축한다. 디지털화ㆍ복수의결권ㆍ탄소중립ㆍESG 대응 등을 중소기업에 적용해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하겠다는 것이다.

22일 중기부의 ‘2022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 중기부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ㆍ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의 환경 변화 대응 및 성장 기반 구축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및 상생협력 촉진 등의 4대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구조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이 전략이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강화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기부는 두터운 손실보상을 위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대상으로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약 36조 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공급한다.

디지털화와 같은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도 지원한다. 마트상점ㆍ공방ㆍ마켓 5000여 개를 육성하고, 온라인진출 및 배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34곳으로 늘린다. 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고 카드ㆍ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1조5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확대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벤처ㆍ스타트업을 위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창업ㆍ투자ㆍ규제혁신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10년으로 확대하고, 창업 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신산업 분야에 배정한다. 창업중심대학을 6곳 지정해 창업 정책을 추진한다.

모태펀드가 약 1조 원 출자해 2조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를 공급한다. 스톡옵션 활성화 및 1200명 규모 벤처ㆍ스타트업 아카데미도 출범한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실리콘밸리에서 활용되는 ‘투융자 복합금융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추진해 실증 사업을 안착화 시킬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선 중기부는 사업전환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지원한다. 사업전환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 1000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원스톱 지원을 위한 구조혁신지원센터도 10개소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과 ESG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기부는 기존보다 2배 늘린 4744억 원의 예산을 산정했다. 중기부는 고탄소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저탄소 전환을 유도하고 탄소중립 경영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탄소저감에 필요한 그린기술 개발ㆍ확산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개선, 고탄소 업종의 사업전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중기부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한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금지,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도입해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도 운영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온라인 역량 강화 등 자생력 제고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탄소중립ㆍESG 등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넘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 벤처ㆍ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