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 기업 10곳 중 8~9곳 "10년 전보다 투자 환경 악화"

전경련, '최근 10년 중국 내 사업환경 변화' 조사

(출처=전경련)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10곳 중 8~9곳이 10년 전보다 현지의 투자 환경이 악화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이상 지난 우리 기업을 대상(금융업 제외 512개사 조사, 131개사 응답)으로 '최근 10년 중국 내 사업환경 변화'를 조사한 결과 올해 투자 환경을 10년 전과 비교할 때 '악화'(크게 악화 22.1%+악화 63.4%)'했다는 의견이 85.5%로 '개선'(6.9%)보다 약 12.4배 높았다고 21일 밝혔다.

기업들은 중국 내 투자환경이 나빠진 이유로 '정부 리스크'(3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뒤로 '국내외 기업 간 차별'(20.5%), '미·중 무역분쟁 심화'(18.2%), '환경규제 강화'(15.2%), '중국 내 생산비 상승'(8.0%) 등 순이다.

중국 진출 기업 10곳 중 7곳(70.2%)은 최근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실현 등을 위한 각종 규제강화의 영향에 대해 '부정적'(약간 부정적 54.2%+크게 부정적 16.0%)인 의견을 나타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빅테크, 암호화폐, 사교육, 게임 등 각종 경제활동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80.9%의 기업들은 앞으로 5년간 공동부유 관련 정책이 강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중국 진출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중국 기업 대비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중 12.2%는 '매우 차별'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인 차별 분야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49.6%)를 가장 많이 들었고, 이어 '소방, 안전점검 등 각종 영업규제'(21.5%), '환경규제'(14.0%), '세제ㆍ금융지원차별'(12.1%) 등 순이다.

만일 중국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면 어느 지역을 택할 것인지 묻는 항목에서는 '동남아,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지역'(67.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비해 '한국으로 리쇼어링'은 13%에 그쳤다.

전경련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 발생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신남방지역의 적극적 투자유치 노력 등에 따른 결과"라며 "한국으로의 리쇼어링 의향이 신남방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진출 기업 3곳 중 1곳은 10년 전보다 연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그 원인으로 '현지경쟁 심화'(45.4%)를 가장 많이 꼽았다. '현지수요 부진'(27.3%), '중국 정부 규제'(22.7%) 등도 많았다.

기업들은 대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등 '한중 지도자 간 셔틀 경제외교 강화'(41.2%)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협정의 조속한 타결'(24.4%), '중국 정부의 시장 상황을 고려한 친환경 정책 점진적 추진'(21.4%), 'RCEP의 조속한 발효 및 CPTPP 가입 등 지역무역협정 추진'(13.0%)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 진출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환경이 10년 전보다 많이 악화했다"며 "기업인들은 대중국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한중 지도자 간 셔틀 경제외교가 강화되길 바라고 있는 만큼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정상 간 적극적 교류를 통해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