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띄운 "공시가 재검토"…당정 '재산세 동결' 추진하나

당정, 공시가 개선 집중 논의…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유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19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도착,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년 ‘재산세 동결’ 등 공시가격 재검토를 주장하며 부동산 정책에 다소 완화된 시그널을 드러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가 공정 과세와 투기 억제를 위해 기조를 유지해온 핵심 정책인 만큼, 이 후보가 앞서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처럼 당과 정부의 반발이 예상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공시가격을 시장 가격에 맞춰 조정하되, 재산세 등 실제 과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민주당 내에서는 보유세 상승을 고려해 공시가 현실화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 로드맵대로 현실화를 추진하되, 1주택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놓고 당정이 논의 중이다.

이 후보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 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이 당장 꺼낼 수 있는 카드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꼽힌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총 68개의 각종 제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에 해당하는 ‘조정계수’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도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며 “‘조정계수’가 없는 제도는 성격에 따라 4~5개 항목으로 대분류하고, ‘조정계수’ 순차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유세 세율 자체를 인하하거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를 늦추는 방안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당장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다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재명 후보가 하는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시장에선 당장 (이재명 후보발) 말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 신뢰성을 많이 잃었기에 시장에서 큰 반응은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장에 시그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재명 후보는 말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본인은 유연한 실용주의라고 표현하지만, 상황에 따라 말을 뒤집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