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정부와 부동산 차별화… 野 “선거용 한해 대책”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19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도착,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년도 재산세, 건강보험료 동결 카드로 문재인 정부 들어 민심 이반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의지다. 이에 야당은 ‘선거용 한해 대책’이라며 날을 세우는 양상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당정은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다른 서민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3일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집값 상승에 더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까지 겹치면서 국민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이날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해 국민의 부담이 매우 급격히 늘고 있다”며 “(공시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정을 향해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 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은 이 후보가 과거엔 다른 주장을 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는) ‘비싼 집에 사는데 왜 세금을 적게 내냐’, 공시가격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불로소득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한 질타를 했었다. 양도세도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 불문가지였다”며 “그런데 갑자기 말이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선대위에 참여한 윤희숙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거용 한해 대책만 말하면서 청와대와 각 세우는 척 하는 게 바로 ‘국민 상대로 밑장빼기’”라고 이 후보를 비판했다.

한편 당정은 올해 공시가를 내년에 적용해 재산세를 동결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공시가 상승, 하락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세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