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쌀값 하락세…시장격리 필요하면 즉시 시행"

16일 출입기자 간담회…"시장 상황 좀 더 지켜봐야"
"CPTPP 가입 사회적 논의 단계…영향 검토 중"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과잉 생산에 따른 농업인들의 시장격리 요구에 대해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즉시 시장격리를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서는 아직 피해 품목 등 논의보다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로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쌀값이 하락세인 것은 사실이고,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하지만 일부 오른 곳도 있고,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시기가 되면 즉시 (시장격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양곡관리법 시행령·고시를 제·개정해 ‘초과생산량(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면 초과생산량 범위에서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톤으로 전년 대비 10.7%가 늘었다. 정부가 추정하는 쌀 수요량 357만~361만 톤 보다는 31만 톤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농민들은 과잉 생산량을 시장격리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농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CPTPP 가입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먼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CPTPP 가입은 아직 사회적 논의단계로 가입시 필요한 대비를 하겠지만 구체적인 품목대책 등을 언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한 원유가격결정제도 개편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낙농진흥법에 생산비와 함께 수요자 측의 상황도 고려를 하게 돼 있는데 진흥회 정관에는 생산비만 연계돼 있다"며 "법 정신과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계와 유업계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해 검토하고 있지만 낙농업계에서는 아무런 의견조차 주지 않고 있다"며 "연말까지 한번 더 회의를 하기로 한 만큼 논의가 잘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겨울철 확산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는 나름 성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 방역 정책의 핵심은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 조정"이라며 "살처분 범위를 꾸준히 줄여왔고, 올겨울부터는 예방적 살처분 반경을 500m까지 좁히되 2주마다 방역 상황에 맞춰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서 살처분 범위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본값 500m를 줄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