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공개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 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이 크게 뛴 데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오르면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뛰어넘는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치를 평균 58.1%로 잡았다. 이는 올해 현실화율(55.8%) 대비 평균 2.3%포인트(p) 상향되는 것이다. 이중 시세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연간 상승률이 3.6∼4.5%p로 더 높다. 9억 원 이상은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 기간을 15년이 아닌 7∼10년으로 더 짧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집값 상승률 이상 오르는 곳이 속출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단독주택 매매가격이 전국 2.50%, 서울이 4.17% 올랐는데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이 6.68%, 서울이 10.13% 상승했다. 집값 상승분보다 공시가격이 더 뛴 셈이다.
올해도 10월까지 단독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2.68%, 서울이 4.01%로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집값 급등지역이나 고가주택은 평균 이상으로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 단독주택은 내년 3월부터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단독주택의 기초가 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내년 3월 공개될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의 상승이 예고된다. 올해 10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12.82% 뛰어 작년 한 해 상승률(7.57%)을 크게 웃돈다.
특히 서울(7.12%)은 물론 경기(20.91%)·인천(22.41%)과 부산(13.10%)·대전(13.71%) 등 지방 광역시 아파트값까지 급등하면서 수도권에 이어 지방의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뛸 전망이다.
시세 지수보다 공시가격 상승률과 좀 더 유사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서울이 이미 올해 9월까지 16%, 전국은 19%가량 상승했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가 1년간 전국 14.2%, 서울이 17.3% 올랐는데 실제 올해 공시가격은 이보다 높은 전국 19.91%, 서울 19.91%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평균 20% 이상 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높아 로드맵상 현실화율은 올해 70.2%에서 내년 71.5%로 1.3%p 정도 상향된다.
정부 관계자는 "12월까지 가격 변동분이 반영돼야 해 아직 정확한 상승률은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분의 대부분은 현실화율 제고보다는 집값 상승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