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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신축매입 약정 12만호 돌파...정부 "후속조치 신속 이행"
    공공 신축매입 약정 12만호 돌파...정부 "후속조치 신속 이행"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
    2024-09-20 17:35
  •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 12만 가구 넘겨…3.5만 가구 심의 통과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 12만 가구 넘겨…3.5만 가구 심의 통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추석 연휴 등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앞으로도 8·8 공급대책,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2024-09-20 17:14
  • “전세피해 주택, ‘2차피해’ 심각”,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전국최초로 실태조사'
    “전세피해 주택, ‘2차피해’ 심각”,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전국최초로 실태조사'
    피해 주택 일부는 담장 붕괴 등 위험한 상태로 노출돼 있었고 승강기, 차량차단기, 공동현관문, CCTV 등은 유지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오작동이 수시로 발생했다. 권지웅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피해 주택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경기도와 함께...
    2024-09-19 17:29
  • “투자보다 살 집?”…서울 아파트 거래 상위 단지, 돈줄 죄니 실수요로 몰렸다
    “투자보다 살 집?”…서울 아파트 거래 상위 단지, 돈줄 죄니 실수요로 몰렸다
    앞으로 집값이 한껏 오른 강남지역 핵심 단지 수요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오른 지역 내 무주택 실수요자나 1주택자가 갈아탈 수 있는 가격대의 단지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1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의 단지별 거래량 통계 분석 결과 8월 1일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 1위를 기록한 곳은 광진구 ‘롯데캐슬이스트폴’로 총 53건이...
    2024-09-19 17:03
  • [이슈Law] LH-시행사 간 주택용지 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이슈Law] LH-시행사 간 주택용지 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행사 간 공동주택용지 계약을 놓고 위약금 반환 등 각종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개발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관련해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동주택 용지, 준주거 용지를 분양받은 뒤...
    2024-09-19 11:00
  • 저축은행 첫 신디케이트론 나온다…남양주 브리지론 사업장
    저축은행 첫 신디케이트론 나온다…남양주 브리지론 사업장
    우리금융 계열 저축은행 신디케이트론 신청저축은행 1호 신디케이트론으로 975억 원에 낙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저축은행업권의 1호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저축은행과 캐피털사는 최근 경·공매에서 수의계약으로 낙찰된 남양주 브리지론 사업장에 대해 이달 11일...
    2024-09-18 08:17
  • 중랑구 핵심 개발사업 본격화되며 '들썩'... 도시정비만 '41곳'
    중랑구 핵심 개발사업 본격화되며 '들썩'... 도시정비만 '41곳'
    연면적 1만4996.3㎡의 상봉7재정비촉진구역에는 총 84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업무ㆍ판매ㆍ문화 시설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1610가구의 대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중화5구역은 2027년 착공, 2031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현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중랑구는 2021년 이후 국토교통부ㆍ서울시 재개발사업 공모선정 기준 개발 건수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24-09-16 07:00
  •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업무 등’으로 열거되어 있고 개 물림이나 개 짖음으로 인한 사고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아파트 관리 주체는 동물의 점유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안전한 아파트 환경 조성을 위해 안내 방송과 더불어 주민들이...
    2024-09-14 08:00
  • 여의도 대교아파트 베란다 천장 콘크리트 일부 탈락 사고
    여의도 대교아파트 베란다 천장 콘크리트 일부 탈락 사고
    한편, 현재 대교아파트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첫 사업장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최초 자문회의를 시작한 이후 11개월 만에 정비계획 심의가 완료됐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 469% 이하, 공동주택 912세대, 최고 49층 높이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2024-09-13 08:25
  • [Q&A] “새 공시가격 체계, 인위적 상승분 걷었다…국민 수용할 선에서 결정”
    [Q&A] “새 공시가격 체계, 인위적 상승분 걷었다…국민 수용할 선에서 결정”
    =2020년 기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 기준이다. 이를 목표치인 90%까지 높이면 21% 더 오르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 등락과 무관하게 오른다. 하지만, 새 제도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에 시장변동률이 반영에 내년에도 반영된다. 시장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수준일 것이다. Q. 올해 부동산 시장가격이 많이 올랐으면...
    2024-09-12 16:16
  •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 급등은 피했지만…집값 급변동 대응책은 ‘물음표’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 급등은 피했지만…집값 급변동 대응책은 ‘물음표’
    여기에 기존 현실화 계획을 반영하면 올해 공동주택 변동률(1.52%) 반영분 900만 원에 현실화 계획 연도별 상승분(9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주택 적용분 3%포인트)를 반영한 1900만 원을 포함하면 내년 공시가격 예상액은 6억5000만 원이다. 하지만 새 체계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에 변동분 900만 원만 더한 6억3200만 원으로 결정돼 공시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2024-09-12 16:01
  • 주금공,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과 주거환경 개선
    주금공,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과 주거환경 개선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사회공헌 활동인 ‘HF 클린하우스’를 통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HF클린하우스는 주거취약계층에 청소‧방역 등을 지원하는 HF공사 사회공헌활동이다. HF공사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와 함께 부산시 16개 구·군의 사회복지기관 이용자 중 주거취약계층 252가구에 청소...
    2024-09-12 13:53
  • 여객시설ㆍ도로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도로 점자 훼손 시 과태료
    여객시설ㆍ도로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도로 점자 훼손 시 과태료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 시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또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2024-09-12 11:00
  • 호반건설, '2024 굿디자인 어워드'서 공동주택 상품 3개 선정
    호반건설, '2024 굿디자인 어워드'서 공동주택 상품 3개 선정
    호반건설은 ‘2024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3개의 우수 디자인(GD) 마크를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굿 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지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대표 디자인 상이다. 1985년부터 매년 종합 심사를 거쳐 우수한 디자인 상품에 정부 인증 심볼인 GD(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해 왔다. 이번 어워드에서 호반건설은 환경 디자인 및...
    2024-09-12 10:26
  • GH,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GH,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의무화 정책에 대응하고 관련 건축물의 공급 확대를 위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4, 5등급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ZEB는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이다. ZEB인증제는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총 5단계로...
    2024-09-12 09:33
  • 정부, 층간소음 바닥 하자 판정 기준 신설 등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정부, 층간소음 바닥 하자 판정 기준 신설 등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을 신설하고 장례용품 가격 표시제를 확대하는 등 생활 밀착 서비스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동주택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신축...
    2024-09-12 07:30
  • LH, 안전보건공단과 ‘산업재해 예방’ 업무 협약…“안전관리 역량 높일 것”
    LH, 안전보건공단과 ‘산업재해 예방’ 업무 협약…“안전관리 역량 높일 것”
    구체적으로 △공공 주택건설·택지조성 공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 △건설안전 신기술 공동개발과 연구성과 공유 및 건설현장 보급·활용 지원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등을 협력한다. LH는 이번 협약으로 안전보건공단과 건설안전 신기술 연구·개발을 공동 진행하는...
    2024-09-11 14:00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대상 6만 명 이달 신청해야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대상 6만 명 이달 신청해야
    기존 주택 양도 직전 일시적 2주택자,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중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
    2024-09-11 12:40
  • 1호선 석수역 역세권 일대에 공동주택 200가구 들어선다
    1호선 석수역 역세권 일대에 공동주택 200가구 들어선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석수역 역세권 일대에 최고 25층 높이의 공동주택 200가구가 지어진다. 서울시는 제15차 건축위원회에서 '대도연립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을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지하철 1호선 석수역 인근에 위치한 시흥동 대도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금천구 시흥동)은 2개 동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20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2024-09-11 11:15
  • 국토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국민 주거 안정 위한 MOU 체결
    국토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국민 주거 안정 위한 MOU 체결
    구체적으로 △입법영향분석 관련 공동 연구체계 구축 △정보공유를 위한 학술행사의 개최와 학술정보 상호교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제적 연구 활성화 △국제협력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연계ㆍ상호 지원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MOU 체결을 기념해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도 개최했다. 박상철...
    2024-09-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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