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규제지수 1점 개선되면 경제성장률 0.5%p↑"

'신성장 산업 규제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

(출처=한경연)

규제지수가 1점 개선되면 다음 년도의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p) 오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신성장 산업 규제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성장 산업의 매출액 연평균증가율은 1.9%로 전체 평균(2.5%)보다 낮았다.

비슷한 기간 우리나라의 규제는 강화됐다. 올해 프레이저재단에서 발표한 '세계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of the World)'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 지수는 2017년 7.6점에서 2019년 7.4점으로 떨어졌다.

한경연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정책과 규제샌드박스 등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산업계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낮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신성장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지만, 완화 속도가 산업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지적했다.

한경연은 프레이저재단의 세계경제자유지수에 포함된 규제지수,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규제지수가 1점 오르면 다음 년도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p)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는 약 1933조 원이고 GDP 성장률은 –0.9%를 기록였다. 이 가정을 적용해 규제 지수를 1단위 높이게 되면 GDP가 약 10조4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한경연은 추산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신성장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규제와 지원 정책의 수준도 선진국보다 뒤처져 있기 때문"이라며 "신산업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갖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임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기술발전 속도와 산업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를 통해 신성장 산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