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시 지역 인구밀도 도심 줄고 외곽만 급증…도시문제 심각

국토연구원, 생활권 등 공간구조를 고려한 밀도관리 필요

▲국토연구원이 22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도시개발밀도 관리를 위한 공간 관리방안'에서 발췌. (국토연구원)

약 20년간 전국 시 지역의 인구밀도가 도심은 감소하고 외곽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심각한 도시문제를 일으켜 생활권 등 공간구조를 고려한 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상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이 22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에 실은 '도시개발밀도 관리를 위한 공간 관리방안'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전국 시급 도시를 대상으로 인구밀도를 분석한 결과 시가화 지역의 인구밀도는 감소했지만, 비시가화 지역의 인구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의 성장, 유지, 쇠퇴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도시의 성장과 쇠퇴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 유형에 걸쳐 시가화 지역의 인구밀도는 감소했고 비시가화 지역의 인구는 증가했다.

보고서는 전국도시를 성장여건(성장·유지·쇠퇴), 인구 규모(대·중·소), 공간적 특성, 지역 균형을 고려해 A 시(인구 100만 명 이상), B 시(인구 50만 명 이상)를 선정해 사례 도시별로 2000~2018년 인구밀도, 2000~2020년까지의 건축밀도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20여 년 동안 성장·정체·침체를 막론하고 전국 도시에서 도심의 인구밀도와 건축밀도는 감소하는 반면 도시 외곽의 밀도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인 A 시의 경우 2000년 대비 2018년의 인구와 건축밀도를 비교하여 보면 도심을 중심으로 6㎞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후 (특히, 10㎞ 지점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인 B 시의 경우 도심으로부터 약 4㎞ 지점까지 인구와 건축밀도가 감소하다가 그 이후 약 6㎞ 지점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22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도시개발밀도 관리를 위한 공간 관리방안'에서 발췌. (국토연구원)

연구팀은 전문가 인식 조사결과, 도심과 도시 외곽의 개발밀도 역전 현상은 도심 내 미이용·저이용 토지의 방치, 기반시설 설치비용 증가, 신·구시가지 간의 양극화와 불균형, 교통 거리의 증가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야기한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도시의 하루 통근·통학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58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8분, 유럽연합(EU) 평균 25분보다 2배나 긴 시간을 소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은 이것보다 긴 1시간 27분에 달한다.

또 과거 도시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도심은 이제 구도심이라는 말로 격하돼 높은 공실률과 함께 침체해 가는 반면 소위 신도심이라 불리는 도시 외곽 신도시 지역은 많은 유동인구로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공간관리에 대한 개념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상조 선임연구위원은 공간관리방안의 개선을 위해 △사회적 인식개선 △생활권 등 공간구조를 고려한 밀도관리 △사업에 대한 심의·허가 기준 강화 △지자체 도시계획고권 존중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