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약계층인 청년세대에 국가 지원 확대"… '기본' 시리즈 공약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SBS D 포럼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전환적 공정성장 기조를 강조하며 취약계층인 청년세대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SBS D포럼에 참석해 “안타깝게도 현재 청년세대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취약계층이 되고 말았다”며 “기성세대도 한때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은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고 당시에 유행하던 말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며 연설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은 안타깝게도 개천은 말라버렸고 계층이동 사다리는 사라졌다”며 “지금 청년들은 마치 영화 오징어게임의 참가자들처럼 누군가는 밀려나야 하는 좁은 둥지 안에서 성공을 위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경쟁은 전쟁이 되어 버렸고 친구는 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꾸려면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비좁은 둥지 안에서나마 경쟁의 룰을 최대한 공정하게 만들고 그 룰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이긴 하지만 이건 근본대책은 못 될 것이다. 어차피 누군가는 탈락해야 하니까”라고 했다.

이 후보는 “두 번째 방법이 중요하다”며 “좁은 둥지를 더 크게 늘리는 것이다. 지속적인 성장을 회복해 기회가 더 많은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공정성의 회복을 통해 성장의 잠재력을 회복하는 공정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전환적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 전략도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사회 극심한 갈등과 균열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성장에 따른 기회 부족, 그리고 불평등 때문”이라며 “성장을 회복시켜 기회를 늘리고 늘어난 기회가 고루 분배돼야 사회 각 부문의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 국제기구와 경제전문가들이 주창해온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의와 혁신이 자유로운 시장질서 안에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수도권과 지방같은 불균형을 시정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환성장에 대해 “개인의 삶이든 국가공동체든 반드시 기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어쩌면 위기가 더 많은 것이 일상이다. 그러나 기회 속에 위기 요인이 있는 것처럼 위기 속에도 기회요인이 들어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실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전환과 주기적 팬데믹,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전환 같은 전 지구적인 위기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며 “대공황 시절 뉴딜처럼, 또 현재 미국 바이든 정부처럼 정부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이 전환적인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초과학과 첨단기술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것저것 금지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한다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혁신해서 변화의 속도가 빠른 미래 산업에서 역동적인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우리 앞에 닥친 기후위기는 미래세대뿐 아니라 당장의 현안이기도 하다. 능동적이고 선도적이며 대대적인 에너지 전환정책의 과감한 집행이 지속성장의 새 동력을 확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박정희 시대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시대 정보화 고속도로처럼 에너지 대전환 탈탄소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게 하면 에너지 자립과 넷제로 조기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이 겪는 불평등을 줄이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사각지대는 좁히고 안전망과 기회는 더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 기본소득, 청년 기본주택, 청년 기본금융을 도입해야 한다”며 “좌절세대가 돼버린 청년의 목소리에 한층 더 귀 기울이고 충분한 안전망 구축과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이 역량을 키우고 꿈과 희망을 향해 도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