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가시화·기본소득 구체화…가상자산 활용 가능성도

여야 의원에 "정기국회서 기본주택 법안 논의해달라"
기본소득론자 등판시킨 기본사회위 출범시켜
개발이익 가상자산 공유 맥락서 기본소득 CBDC 활용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시리즈 구체화 작업이 본격화된다. 이를 전담할 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16일 출범된 데 이어 17일에는 이 후보가 직접 여야 국회의원들에 기본주택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야 의원 전원에게 기본주택 관련 4개 법안 심의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2건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조치법 등이다.

그는 “높은 집값을 지탱하는 수요는 두 가지다. 실수요도 있지만 공포수요도 상당하다. 집을 사지 않으면 집값이 더 올라 평생 전세나 월세를 떠돌며 주거 불안에 시달릴 거라는 공포”라며 “기본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 그것도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까지 갖춘 주택이라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줄고 수요가 줄면 자연스레 집값도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주택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논란만 이어가는 건 정치가 할 일이 아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본주택 법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날에는 기본소득·주택·대출 기본시리즈를 전담할 기본사회위가 꾸려졌다. 우원식 의원과 함께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고문을 맡는 형태다. 최 교수는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냈고, 강 교수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이자 이 후보의 멘토로 불린다. 두 인사 모두 기본소득론자다.

이날 기본사회위 출범 기자회견도 진행돼 기본소득·주택에 동시에 힘을 실을 예정이었지만, 최 교수가 전날이 발인일이었던 모친상 관련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져 미뤄졌다.

종합하면 당장은 정기국회를 통해 기본주택을 가시화시키고 기본소득은 집권 후 시행할 공약으로 마련하는 양상이다.

작업에 들어간 기본소득의 경우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가상자산으로 국민 환원, 또 복지 전달체계에 블록체인 도입을 제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다.

당 핵심관계자는 “복지 누수가 많은 만큼 블록체인을 도입해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송 대표가 고려 중이다. 이 후보가 제안한 개발이익 가상자산 공유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송 대표가 관련해 전문가들과 구체화 중”이라며 “기본소득 또한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화폐 기능도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가 개발이익 환원뿐 아니라 기본소득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가상자산 발행주체가 정부로 명확해지면 원래 의미의 블록체인보다는 증권화가 되는 것이고, CBDC와 같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