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오피스텔 정책에… 시장 혼란 가중

전매 제한 기준, '100실'→'50~70실'
바닥난방 허용 상한 기준, '85㎡'→'120㎡'

▲‘더샵 송도엘테라스’ 오피스텔 투시도 (자료제공=포스코건설)

수도권 오피스텔 청약시장 열기가 심상찮다. 정부는 과열된 오피스텔 청약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어 상충하는 정책이 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수도권 지역 오피스텔 청약시장은 그야말로 불장(불같이 뜨거운 상승장)이다. 아파트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리는 탓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신길 AK 푸르지오’는 3일 진행한 청약 결과 총 96실 모집에 12만5919명이 접수하면서 평균 경쟁률 1312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무려 1349대 1에 달한다. 신청자가 급하게 몰리자 한때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더샵 송도엘테라스’도 청약 경쟁은 치열했다. 3일 진행한 청약에서 총 144실 모집에 1만5077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04.7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무려 443.5대 1이다.

오피스텔 청약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 전매 제한 기준을 현행 ‘100실 이상’에서 ‘50~70실’로 낮추는 방안이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100실 이상 공급 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는 점이다. 오피스텔 규제 문제에 관한 정부 정책이 상충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9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 상한 기준을 기존 85㎡에서 120㎡까지 늘리기로 발표했다. 중대형 오피스텔을 늘려 도심 내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아파트에 준하는 3~4인 가구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변경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오피스텔 규제 문제를 두고 상충하는 정책들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로선 딜레마에 빠진 셈”이라며 “주거용으로 쓸 거면 건축법을 개정해서 주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든지 아니면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든지 정책에 일관성을 가져야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