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 약 8만 호의 공급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한 결과인 만큼 앞으로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 공급’이 순항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시가 공급 절차를 진행 중인 약 8만 호 물량의 진행 단계는 △정비계획 수립단계 1만7000호△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8000호 △착공 및 준공 1만7000호다.
정비계획 수립은 정비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로, 정비계획이 신속히 통과되면 착공을 위한 건축심의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진다. 대표적으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던 한남5구역은 남산자락의 구릉지 경관을 보호하는 공공성을 확보한 재정비촉진계획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2555세대 공급이 예정됐다. 1987년 준공된 개포우성 7차 아파트는 기존 세대(802가구) 대비 약 1.5배인 1234가구 공급계획을 확정지었고, 전농구역(1122가구), 신길음구역(855가구)도 약 15년 만에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인허가를 완료한 주택 물량은 약 4만8000가구로 착공을 준비 중이다. 재개발ㆍ재건축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에 따라 약 3만7000가구(재개발 18개 구역 1만6372가구, 재건축 25개 단지 1만6148가구, 기타 주택건설사업 16곳 5004가구)가 인허가를 완료했고, 역세권 청년주택은 통합심의 및 사업승인을 통해 약 1만가구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건축심의를 통과한 재건축 단지는 △잠실 미성크로바 △방배 신동아 △신반포 22차 △산호 △가락상아 1차 △대치우성 1차 등 6개 단지(총 4621가구)다.
오 시장이 취임한 4월 이후 지금까지 착공 및 준공한 물량은 총 1만7000가구다. 착공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3069가구)을 비롯해 약 9000가구(13개 구역), 준공은 장위1구역(939가구) 등 약 8000가구(12개 구역)다.
서울시는 앞으로 민간재개발 공모, 주요 재건축 단지 절차 재개 등이 확대되고 공공이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밀착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이면 추가적인 신규 공급이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해 상생하는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같이 새로운 유형의 공급 모델도 연내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주택 공급 확대를 가속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공급이 막혀있던 8만 호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정상화한 데 이어 2030년까지 80만 호 주택 공급을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