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일 국채 2조 긴급 바이백…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물가안정법 의거해 다음 주 고시 제정해 시행 예정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월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내일 중 최근 변동성이 컸던 중기물(5~10년) 중심으로 2조 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국고채 매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차량용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응해선 다음 주부터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전개상황과 주요 통화 당국의 동향, 글로벌 경제의 흐름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신속히 시장안정에 나설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연준은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이번 달 말부터 테이퍼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말에 150억 달러의 채권 매입을 줄이고, 12월에는 11월 기준으로 150억 달러의 채권 매입을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FOMC 결과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차관은 "미국 연준을 비롯해 정상화 단계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국가들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의 헝다 그룹 및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협상 등과 같은 리스크 요인들이 중첩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글로벌 인플레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기회복의 속도와 미국 연준 등 각국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며 금융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최근 변동성을 보이는 국채시장과 관련해 "11월 단기물(3년물) 발행물량을 10월 대비 절반으로 축소한 데 이어 내일(5일) 중 최근 변동성이 컸던 중기물(5~10년) 중심으로 2조 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3일 만기분산용 바이백 2조 원을 더하면, 이번 주에만 총 4조 원 규모의 바이백이 이루어지는 만큼 수급여건 완화, 시장 심리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경우 한은과의 적극적 정책 공조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위한 대책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을 위해 약 6조 원 규모의 저리 긴급자금 대출과 함께 약 2조4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손실보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위한 별도의 맞춤형 대책도 조속히 11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선다.

이 차관은 "정부는 최근의 요소수 수급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긴급히 진행하겠다"며 "다음 주 중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즉시 운영하고, 환경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중국과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 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