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재정충격지수 -0.92, 사실상 '긴축' 재정

나라살림연구소 "포스트 코로나 출구전략 성격"

(나라살림연구소)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의 확장재정이라는 홍보와 달리 사실상 긴축재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0일 '2022년 예산안 재정충격지수 분석'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 이하 FI)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0.92로 긴축적이라고 밝혔다.

FI란 IMF에서 개발한 전년 대비 재정 기조(확장/중립/긴축)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경기 중립적 재정수지(경기변동에 기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활용해 산출한다.

FI가 음수면 전년대비 긴축재정, 양수면 전년대비 확장재정으로 볼 수 있다.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예산의 재정충격지수는 올해(2021년) 본예산 대비 -0.92로 긴축적이며 올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1.61로 큰 폭의 긴축 재정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본예산 기준 2018년 -0.37, 2019년 2.23, 2020년 2.32, 2021년 0.08이었다.

정부는 올해 8월 31일 2022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방역, 소상공인, 격차 완화 등 ‘해야 할 일’에 대한 적극적 재정을 펼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총지출 규모가 증가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확장 재정이라고 할 수 없다.

실제로 2022년 총수입 증가율은 2021년 본예산 대비 13.7%, 추경대비 6.6%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본예산 대비 8.3%, 추경대비 -0.1%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2021년 -126조6000억 원에서 2022년 -94조7000억 원으로 감소하고 구조적 재정수지도 올해 -112조3000억 원에서 2022년 -82조7000억 원으로 감소한다.

연구소는 "재정충격지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정부의 2022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는 긴축적 재정을 편성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확장 재정 기조에서 벗어나는 출구전략을 마련한 재정"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