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암울한 韓 경제 지표…10년 내 성장 멈출 수 있어"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경제의 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10년 6.8%에서 지난해 0.9%까지 급락하는 등 거시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암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ㆍ투자도 마찬가지다.

민간소비성장률은 2010년 4.4%에서 지난해 –5.0%로 역성장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증가율도 2010년 13.0%에서 2020년 –1.8%로 떨어졌고, 2010년 2.9%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 역시 0.5%로 내려앉았다. 청년실업률은 2010년 7.7%에서 2020년 9.0%로 높아졌다.

보고서에서 시계열분석을 한 결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세 번의 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를 거치며 과거 8.3%에서 최근 2.2%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앞으로 10년 안에 잠재성장률은 현재보다도 더 낮은 0%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제도적 측면에서는 성장전략의 한계, 환경적 측면에서는 경직적 노동시장과 기술 혁신성 둔화 등을 꼽았다.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수준의 속도로 하강하고 있다"며 "성장정책의 한계 속에서 생산요소의 양적 확대와 모방형 기술진보에 기대왔던 것이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해 보고서는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에 따른 착시효과가 경제 현실을 일시적으로 가리고 있지만, 실상은 지속성장과 도태의 갈림길에 선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기에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역량을 높이고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동시에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끌어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전환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실현의 꿈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성장률 제고는 차기 정부의 정책 1순위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