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혁신도시 계획인구 미달…2018년부턴 수도권으로 순유출"

KDI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2017년 이후 주변지역 인구 흡수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부산과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 혁신도시에서 계획인구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2018년부턴 수도권으로부터 인구 유입이 유출로 전환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문윤상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은 크게 늘어나며 단기적인 성과를 보였으나,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증가하지 않아 한계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05년 기준 수도권 소재 346개 공공기관 중 153개 기관이 2019년까지 개별 이전하거나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수도권과 행정주심복합도시(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충남·대전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10개(광주·전남 통합)의 혁신도시가 건설됐다.

하지만, 올해 6월 기준 부산과 전북을 제외한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인구에 미치지 못했으며, 가족동반 이주율도 낮았다. 충북 혁신도시(진천·음성)의 경우 계획인구 달성률은 80%를 밑돌았고, 가족동반 이주율은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40%대에 그쳤다.

특히 수도권으로부터 인구유입은 공공기관 임직원 이주에 따라 2014~2015년 급격히 늘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유입인구가 감소하고 2018년에는 유출로 전환됐다. 2017년 이후에는 시·도 내 유입이 주요 유입경로가 됐다. 혁신도시가 수도권 인구가 아닌 인근 구도심 인구를 빨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구도심의 공동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인구유입 효과가 제한적인 배경 중 하나는 민간 일자리의 부재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혁신도시 내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 고용은 유의하게 증가했으나, 지식기반산업 고용 창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광주·전남과 울산에서는 지식기반산업 고용이 줄어들었다. 이들 지역에는 부산 영화산업, 강원 의료산업 같은 이전기관과 시너지가 가능한 산업이 부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가족동반 이주율 등을 늘리기 위해서는 질적 정주여건을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적 정주여건의 향상은 문화시설이나 여가시설, 교육시설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라며 “보통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