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가계대출 문제와 관련해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이나 전세 입주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정책대출과 관련한 균형을 찾겠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을 빨리 종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 논의한 후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법이 개정돼야 완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냐"는 국회 정무위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혁신도시법상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 산은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KTX 장기 단체 운영 제도'를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기관·공기업 지방 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제도가 도입된 지 9년 만이다. 일반 탑승객은 명절뿐 아니라 주말에도 KTX 예매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공공기관·공기업은 매년 4만 장가량 표를 선점하고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총지출 예산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증가 속도다.
또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흐름과 달리 교육예산은 내국세에 연동해 자동으로 늘면서 학생 1인생 교부금은 4년간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지방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가 침체하고 인구가 줄어들며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지방이 조만간 소멸된다고 걱정한다. 여기서 더 악화되면 어느정부도 누구도 해결하기 못하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 역대정부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으나 결과는 실패이다. 지방은 사라지고 수도권만 비대해진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
창립 41주년 및 대구 이전 10주년 기념식 개최최연혜 사장 "대구 혁신도시 맏형으로서 지역사회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
대구 이전 10주년을 맞은 한국가스공사가 지역 사회에 행복 에너지를 전하며 대구의 대표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가스공사는 3일 대구 본사에서 창립 41주년 및 대구 이전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한국가스공사 대구 1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퀵스타트)’을 통한 채용인원 10명 중 9명은 지역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교육생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퀵스타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기업의 필요 인력을 미리 양성·공급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산업단지에 소재한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성일하이텍에서 오승철 산업부 산
한은, 19일 부산서 ‘2024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최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 ‘거점도시중심 균형발전’ 발표“균형발전, 과거 저개발지역→소수 거점도시 중심 패러다임 전환 필요”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할 경우 지역 거점도시 내 도심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과거에 실시했던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
국토교통부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부처 8곳이 지원하는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곳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정 지자체는 강원 영월과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곡성, 경북 영주‧상주, 경남 사천 등이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은 사업을 통해 총 672가구(분양 309가구, 임대 363가구)
국내 제조기업 3곳 중 1곳 “상반기 투자회복 지연”출렁이는 유가에 비철금속 가격 고공행진…투자에 걸림돌전기·배터리, 의료·화장품, 반도체 업종 양호한 흐름
우리 기업의 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이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9일 전국의 제조기업 223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데 현행 세제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지방투자 의향 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중견기업의 83.6%는 현행 제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했다.
특히 절반
여당의 ‘4·10 총선' 패배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 다만 야당의 압승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선 내부에서 기류가 달라진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의 총선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산은의 부산 이전 공약 이행이 더 어려워
대한상의 SGI,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전력계통 포화로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심화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안정적 전력 공급 필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계통을 보강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1일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수급 개선과 지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방은행이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경제 구성원에 대한 상생금융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방지주회장‧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지방은행과 지역이 동반성장하기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 나아갈 방향, 현장의 애로사
로봇이 일상생활에서 문제없이 작동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로봇테스트필드가 들어서는 등 대구시가 로봇 산업의 메카로 거듭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여섯 번째,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에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계획을 밝혔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물류, 상업,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수도권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
지역 의료·경제 공약 발표지역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
국민의힘이 4일 의료와 경제 분야에서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모두 튼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으로는 ‘지역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지역 공공병원 육성’ 등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최선을 다해 새로운 100년을 향해 정진하겠다”고 창립 45주년 포부를 밝혔다.
중진공은 30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중진공 창립 45주년 및 지방이전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진주혁신 그린도시 10+ 프로젝트’를 통한 진주시와의 향후 10년 동반 성장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강석진 이사장을
일자리가 지방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수도권보다 더 강하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더딘 인프라 개발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대규모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부족한 지방에 수백~수천 명이 근무하는 일자리가 조성되면 그만큼 인구 유입과 신규 인프라 조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지방 내 대규모 일자리는 부동산 시장을 한방에 뒤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출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다.
국회 산자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