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를 이용한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이 갈수록 늘고 있다. 부의 대물림에 따른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연령대별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대 이하(1∼19세)의 주택 구입 건수는 2006건, 거래금액은 총 35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332건 수준이었던 거래량은 지난해 728건으로 2배 넘게 급증했고, 올해는 8월까지 946건으로 이미 작년 전체 거래량을 넘어섰다. 올해 8월까지의 거래량은 작년의 1.3배이고, 재작년과 비교하면 3배에 육박한다.
매매금액 총액도 2019년 638억 원에서 지난해 1354억 원, 올해(8월) 1549억 원으로 뛰어올랐다.
20대 이하로 연령대를 넓혀 보면 주택 거래는 2019년 3만5270건에서 지난해 6만1919건, 올해는 4만4662건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라면 올해 거래량은 작년 수준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토부의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보면 만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의 59.8%는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부모 찬스를 이용했다는 얘기다.
김회재 의원은 "부동산 자산 대물림으로 인생의 출발선에서부터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불법투기 등을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