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노태문 "갤워치4 이마트24 판매, 국민지원금 노린 것 아냐”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이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편의점에서 ‘갤럭시워치4’를 판매한 것이 고의적이라는 국회의 지적에 “해당 프로모션은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는 전혀 관계없이 진행됐다”라고 반박했다.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국정감사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 1등 기업인 삼성전자와 유통 대기업인 이마트24가 정부의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절박한 영세 소상공인 밥그릇을 가로채는 행위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와 이마트24는 8월 말부터 이마트24 전국 직영점 10곳에서 갤럭시워치4와 갤럭시버즈2 등의 상품을 판매했다. 원칙적으로 직영점은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가맹점주가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시기와 겹치게 ‘카탈로그’ 특판 형태로 제품을 온라인 판매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증인으로 참석한 노태문 사장은 “갤럭시 제품의 편의점 판매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마트24 측과 협의해서 진행한 것”이라며 “프로모션 준비 기간은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알 수 없는 때였고, 판매 채널에 대해서도 직영점에서만 공급한다고 보고받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프로모션은 소비자 구매 편의 제공과 경쟁사 제품에 대응하기 위해서이지,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장관이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감사에선 8일 발표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과 관련해 “매출 감소 부분과 영업이익률을 곱하기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권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률, 고정비 부분 등을 고려하며 논의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손실보상 시 상한제를 두는 방안을 두고선 “상한선 문제도 손실보상심의위에서 논의가 되는 것으로 들었다”라고 말했다.

손실보상심의위는 8일 회의를 열고 7∼9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관한 세부적인 손실보상 방법과 기준을 정한다. 현재 예산은 1조 원이 편성됐다. 권 장관은 관련 예산 확대 가능성 질의에 대해 “예산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며 “재정 당국과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가용 예산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기준에 대해) 가장 적절한 부분을 찾겠지만, 결론이 나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손실보상 대상이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해져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권 장관은 위드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선 “방역의 고삐를 풀었을 때 어떻게 될지 약간의 우려가 있지만 처음 백신이 없었을 때와 지금은 코로나19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최우선을 두겠다”라며 “손실보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원활한 재기 지원,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제도적 안전망도 공고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