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상생안 무색 콜대리 추가 인수…택시ㆍ대리 업계 “카카오가 생태계 파괴”

택시ㆍ대리운전, 공동 기자회견 개최…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촉구

▲택시, 대리운전 업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당국의 전방위 압박에 상생안을 내놨던 카카오가 대리운전 업체를 추가 인수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와 택시ㆍ대리업계가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탈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카카오의 침탈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여의도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카카오 관련 택시업계, 대리운전 업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를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장,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 이상국 한국대리운전기사협동조합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세희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와 택시ㆍ대리운전 업계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카카오의 지속적인 골목상권 침탈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현실을 호소하기 위함”이라며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은 소상공인들에게 무섭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장유진 회장 역시 “카카오는 시장지배자가 될 것이고 공급 지배자가 될 것이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며, 그 재물은 노동자와 골목상권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카카오의 골목시장 침탈을 막아야 한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특히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안은 면피용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카카오는 지난 14일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을 5년간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세희 회장은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안은 소상공인단체와 전혀 협의도 없었고, 진정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부 업종을 내주고서라도 다른 시장은 공략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카카오의 시장 침탈을 막을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복규 회장은 “카카오의 상생방안은 국민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스마트호출 수수료 폐지에 따른 카카오의 이익보전을 위한 것일 뿐, 택시업계를 기망하는 것으로 상생방안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리운전업체 인수와 관련한 이견차도 보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달 대리운전업체 2곳을 추가로 인수했다는 소식에, 대리운전총연합회는 인수합병 금지 조항을 무시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 관련 논의 중 무리하게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에는 기존 건에 대해서는 사전 양해를 구해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연합회 측은 “카카오의 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장유진 회장은 “정부 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합의도출 논의 도중 인수합병을 하는 카카오의 모습이 너무나 무섭다”며 “카카오는 시간 끌기가 아닌 진정성 있는 상생 협의안을 가지고 동반위 협의 테이블에 앉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