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전기료 인상 유감…중소ㆍ소상공인 부담 늘어”

중기중앙회ㆍ소상공인연합회 논평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된 23일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중소기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논평을 내고 금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원재료 수입물가(한국은행 2021년 8월 발표)가 전년 말 대비 45% 급등한 데 이어,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약 2.8%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경영 애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는 뿌리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제조중소기업의 88.8%는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51.3%는 현행 사용량이 꼭 필요한 수준이며 더 이상 절감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등의 조속한 마련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중장기 에너지전환 기조가 지속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공정한 요금체계 개편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전기료 감면 조치 재시행을 검토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정부는 올해부터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상황으로, 현재 국제유가의 추이 등을 분석해 볼 때 이번 인상안이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의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수도권 4단계 등 강력한 거리두기 방역 정책으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분을 소비자가에 반영하기도 힘든 처지여서 이번 인상안은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소상공인ㆍ서민 경제의 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인상 여부를 논의해야 할 판국에 이번 인상안은 더욱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정부는 헤아려 소상공인들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극한의 비상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비상상황이 현재도 진행 중인 만큼, 한전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자 대상으로 한정해 진행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과 같은 조치를 경영위기 및 일반업종까지 확대해 재시행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