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 합의 불발은 결국 이해관계자의 욕심에서 비롯됐다.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협상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팽팽한 기싸움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고차 업계의 보호를 어렵게 하고,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하게 들어옴으로써 관련 상권이 무너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11일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진성준 위원장은 그동안 총 여섯 차례의 실무 협상을 이어 왔지만 양측 업계의 의견 차가 커 9일 열린 최종 협상에서 결렬 선언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 안건을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원정 을지로위원회 팀장은 “완성차 업계를 대표하는 현대기아차는 신차 시장의 80% 이상(상반기 기준 각각 51.3%, 36.9%)을 차지하고 있어, 중고차 시장을 독점하는 절차로 갈 것”이라며 “중고차업계의 고사가 불가피하며 결국 완성차 업계와의 상생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9일 양측이 합의한 점이 없진 않지만, 현대기아차의 양보가 부족한 듯 보인다”며 “앞으로 국내 자동차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 논의가 안의 논의 및 결정은 중기부 담당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중고차 업계의 버티기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중고차산업발전협의회 좌장을 맡았던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고차연합회가 수용하기 힘든 조항을 자꾸 제시(신차판매권 등)하면서 회의를 연기하고 질질 끌고 있었다”며 “계속된 결렬은 기존 중고차 시장만 피해를 보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또한 완성차 업계나 대기업이 중고차 분야에 지금 현시점에서 진출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중고차 자체가 남이 쓰던 물건을 새로운 주인한테 넘겨주는 리프래쉬 사업이며, 동반성장위에서 나온 것으로 생계형 이런 업종으로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시민단체로선 완성차 업체와 중고차 업체 모두 너무 양보를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작 소비자 목소리 나 몰라라 하고 자기네들 이익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이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다면 결국 중고차 업계가 받는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쿠팡, 배달의 민족,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찾아준 안전장치가 무용지물이 돼서다.
김필수 교수는 “플랫폼 기업이 중고차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중소기업 상권은 추풍낙엽처럼 무너질 것”이라며 “이번 합의안이 일종의 방어막으로 중소기업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줬는데 결렬됐다”고 지적했다.
박순장 팀장은 “안건이 중기부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 완성차업체가 진입해야 한다고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중고차 업체가 인증 중고차, 매집, 플랫폼 기업들 경쟁 등과 같은 문제들로 많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