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축안전 예산 5배 증액…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지원

건축물 전생애주기 안전강화 추진

안전강화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내년 건축안전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전생애주기 동안의 안전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건축안전 예산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내년 건축안전 예산은 541억 원으로 올해 108억 원 대비 5배 이상 증대됐다. 2015년에 건축안전 예산이 신설된 이후로 최대 규모다.

국토부는 어린이집,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화재 확산이 쉬운 외장재가 사용된 건축물의 보강을 지원하는 ‘화재 안전성능보강’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만 실시하는 한시적인 사업인 만큼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화재위험 피난 약자 이용시설의 성능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재에 취약한 주택에 대해 화재경보기·CCTV 설치, 노후보일러 교체 등의 비용을 저리로 융자하는 ‘주택성능보강’ 사업에도 30억 원을 편성해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지자체에 센터 설치·운영비용을 내년부터 지원해 센터설치확대를 유도한다. 지자체 여건에 맞는 건축안전 관리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해 건축행정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공사장 점검(해체공사 포함) 등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수행하는 지자체 조직이다.

내년부터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및 건축안전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센터에 갖춰진 안전장비를 활용한 현장점검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건축안전 모니터링도 지속해서 실시한다.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은 품질인정 자재의 생산·유통·시공 이력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성능미달 자재 적발 시 해당 자재의 유통 흐름을 역추적해 생산·유통 관계자의 처벌과 생산·유통을 금지하고, 위험현장의 선별적 점검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해 불량 자재의 현장시공 방지와 건축물의 내진 등 구조안전 수준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 사업은 건축공사 현장(착공 이후 건축물)을 무작위로 선정해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 조치하는 사업으로 부적합률이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김성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어 국민의 생활공간 안전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와 화재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축안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건축물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고 견고히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