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號 첫 대책, 코로나 금융지원 연장

고승범 위원장 “추석전 결론 내겠다”

▲<YONHAP PHOTO-2049> 답변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2021.8.27 [e-mail]/2021-08-27 10:57:53/<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 후 첫 정책적 결단은 ‘코로나 금융지원’ 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다시 한번 연장해 자영업자와 피해계층의 대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조치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왔다. 지난해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로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됐다. 금융권 지원 종료 예정일은 이달 말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취임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의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의 실물경제상황과 방역상황이 엄중상황인 만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석 전에는 결론을 내릴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코로나 금융지원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전 금융권 코로나 대출 통계 마무리했고, 이 내용을 통대로 코로나19 대출 원금상환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연장 여부를 이달 초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출 원금과 이자상환 유예 중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연장해줄지는 막판까지 고심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이 부실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이자상환 유예조치만은 연장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이자유예의 경우에도 담보나 보증이 다 있기 때문에 은행권이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금융지원 프로그램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재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도 재연장 쪽으로 무게가 기우는 이유다. 금리 인상으로 중소상공인의 이자 상환 등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6월 말 기준 총 지원금액은 204조 4000억 원, 이 중 대출 만기 연장이 75만1000여 건으로 192조5000억 원을 차지한다. 원금 상환 유예 조치가 7만6000건에 11조7000억 원,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1만5000건에 2032억 원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재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부실 대출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취약계층 등 사회적인 측면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연장하는 게 맞다”며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는 연장해 주되 이자는 일부라도 상환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자상환 유예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은 시간이 지나도 못 갚을 가능성이 높아 결국 시장에서 퇴출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시장에 리스크가 한꺼번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월 이자라도 갚아나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센터장은 또 “종료된 이후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상환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