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46% "올해 사업실적, 연초 목표 미달 전망"

대한상의, '재생에너지 산업의 운영현황과 애로실태' 조사

(출처=대한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2명 중 1명이 올해 사업 성과가 연초 목표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12개사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운영현황과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사업실적이 연초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46.4%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은 5.4%에 그쳤다.

목표 미달을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판매가격 하락(55.3%)'이 가장 많았다. '사업 인허가 및 부지확보 지연(17.0%)', '설비 노후화(14.9%)' 등도 있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대해서는 10곳 중 6곳의 발전사업자들이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달성 가능하다는 응답은 35.7%에 그쳤다.

달성이 어렵다고 답변한 이유로 '사회적 합의 어려움(45.2%)', '도전적인 목표 수준(35.6%)'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외국과 달리 국내는 사업부지 확보가 까다로워 재생에너지 확대가 녹록지 않은 구조”라며 “최근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도 악화하면서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3020’이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비용(달러/MWh)은 106으로 미국(44), 중국(38), 독일(58) 등보다 2~3배 이상 높다. 육상풍력 발전비용도 105로 미국(37), 중국(50), 독일(50)보다 비싸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석탄화력 발전비용과 같거나 낮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달성 예상 시기에 대해서는 ‘3년 이내’라는 응답은 11.6%뿐이었다. ‘3년 초과’는 88.4%에 달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당면한 어려운 문제로 '수익성 악화(39.3%)', '주민갈등 및 보상(21.4%)', '인허가 지연(16.1%)' 등을 꼽았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좌우하는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은 해마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4년 전인 2017년 8월 12만 원에 거래되던 REC 현물시장의 평균가격은 올해 8월 3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만큼 발전사업자들의 투자비용 회수가 불확실해진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과 협상타결의 어려움,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른 이격거리 규제 조례(태양광 발전시설이 도로 및 주거지로부터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개발허가 가능) 등도 애로 요인으로 꼽혔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건강침해, 환경오염 등 사실과 맞지 않는 왜곡된 정보가 주민갈등과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의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대한상의 측은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수익성 확보(42.9%)',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사업부지 확보 지원(18.8%)',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14.3%)', '내수기반 확대(11.6%)' 등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수익성 확보방안으로는 REC 보조금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를 요청했고,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내수기반 확대방안으로는 올해 도입한 RE100 이행수단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를 요청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우리의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낮추는 방안"이라며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정부가 경제성 확보 지원과 이해갈등 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