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백신·손실보상’ 반영해 604.7조보다↑…내달 3일 제출”

올해 본예산+추경보다 더 늘려…백신 확보ㆍ소상공인 손실보상 반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 민생대책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을 담아 올해보다 늘리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관련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간 백신 구매와 병동 확보 등 코로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예비비로 확보해왔다.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있는 만큼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도 올해 추경으로 1조 원 예산을 확보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변수까지 모두 고려되진 않았다. 손실보상 예산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예산 편성을 당부드린다”며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604조7000억 원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전 국민 접종이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적정 예산도 반영하며,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생계 지원,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력 제고 등 대책을 마련해 전방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니 2조5000억 원 규모 기후변화 대응 기금 설치 비롯한 관련 예산도 담아야 하고, 국가장학금·청년주거부담 완화·산업단지 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 등 청년종합대책에 20조 원 이상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완전한 방역을 위한 지원은 물론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 그 과정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뒷받침을 최대한 반영하는 차원에서 재정확장 기조를 견지하고자 한다”며 “내년 예산안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지난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된 세제개편안과 함께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