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투쟁에 동맹휴업까지…'복비 개편'에 공인중개사 거센 반발

박용현 회장 무기한 단식 돌입
서울 시내 곳곳선 동맹 휴업
국토부 “충분한 의견 수렴 거쳐 결정”

▲부동산 중개업계가 정부의 중개보수 인하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이달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인하 반대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할복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음료수병으로 본인의 머리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중개업계가 정부의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인하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중개보수를 전면 재검토할 때까지 반정부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정부안 수용 및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매매 9억 원, 전세 6억 원 이상 고가구간의 요율을 현실화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앞선 토론회에서 제시된 세 가지 안 중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 절충안인 2안을 채택한 것이다.

매매 계약 수수료율의 경우 9억 원짜리 거래는 중개보수가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20억 원 거래는 18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임대차는 6억 원 전세 기준 480만 원에서 240만 원, 9억 원 전세는 7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개편안은 이르면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개편안이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박용현 회장의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청와대·국회·국토부 등 전국 각지에서 시위에 돌입했다. 박 회장은 “국토부가 중개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를 추진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무기한 단식투쟁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에 맞서 단체 행동에 나선 공인중개사들도 늘고 있다. 서울 일부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동맹 휴업에 나서자 도심 상당수 공인중개업소들도 문을 닫은 상황이다. 비(非)수도권의 각 공인중개사협회 지부에서도 동맹 휴업을 논의 중이다.

노동식 공인중개사협회 전라북도지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천차만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며 “이번 개편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고쳐지지 않을 경우 단체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그간 정부가 일곱 차례에 걸쳐 업계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하는 데 그쳤고,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확정안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정부안 수용을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공인중개사협회 및 소비자 단체와 소통하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돼 주택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