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시한폭탄", 윤희숙 "공갈금융"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야를 막론하고 난타당하고 있다. 기존 의혹들에 더해 최근 발표를 마친 대표공약 기본시리즈 때문이다.
이 지사는 10일 기본금융 발표를 끝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 공약 발표를 마쳤다. 그간 꾸준히 언급해 온 공약이긴 하지만 상세한 내용이 제시되자 여야에서 비판 지점을 비집고 들어오는 상황이다.
먼저 민주당에선 지속적으로 대립해 온 이낙연 전 대표뿐 아니라 ‘명추연대’라 불리며 이 지사와 결을 같이 하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마저 11일 ‘사상누각’이라 규정하며 혹평했다. 추 전 장관은 KBS라디오에서 “기본을 하려면 재원 마련이 중요한데 불공정, 불평등을 혁파하고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재원이 눈곱만큼 나올 것”이라며 “불로소득 지대추구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는 기본시리즈는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대권 주자들도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경제통이라 불리는 이들이 앞장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 기본대출은 경제위기 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라며 “판타지 기본소설이다. 다음 공약은 기본일자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의원도 기본대출에 대해 “대다수 국민을 제도금융으로부터 소외시키겠다는 공갈금융”이라며 “저신용 저소득 계층은 기존 빚 상환이나 기타 소비로 사용하고 나중엔 다시 대부업을 이용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이 지사가 예상되는 비판을 감수하고 공약을 발표하는 배경에는 경선 네거티브가 있다는 게 캠프 측 설명이다. 애초 본선을 대비해 경선 과정에선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지만 이 전 대표의 네거티브가 극심해지자 국면 전환을 위해 공약 발표에 나섰다는 것이다.
캠프 핵심관계자는 “본선에서의 임팩트와 비판 대비를 위해 경선에선 공약 발표를 최소화할 예정이었지만, 이 전 대표의 네거티브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본선에 대비해 공약을 아낀다는 전략이 바뀐 건 네거티브에서 벗어난다는 이 지사의 의지가 컸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 최지은 대변인이 논평에서 “기본시리즈에 대한 관심은 경선을 정치공방에서 정책경쟁으로 승화시켰다”며 환영을 표한 건 이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앞으로도 공약들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내놓은 청년 정책 후속과 에너지전환 정책이 제시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