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기업가정신 지수, OECD 37개국 중 27위…일본에도 밀렸다"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더 악화할 수 있어"

(출처=전경련)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가 OECD 가입국 중 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7개국을 대상으로 기업활력, 제도환경, 기업인식 등을 종합해 기업가정신 지수를 산출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90.7로 27위에 그쳤다고 30일 밝혔다.

G5 국가인 미국(119.9ㆍ4위), 독일(110.7ㆍ10위), 영국(105.3ㆍ16위), 프랑스(93.3ㆍ24위), 일본(92.6ㆍ26위)보다 낮다. 특히, GDP(국내총생산)가 한국의 30분의 1인 리투아니아(98.2ㆍ23위)보다도 낮다.

기업가정신 지수란 △인구 10만 명당 사업체 수, 대기업 수 비중 등 기업활력 부문 △경제제도 수준, 법의지배지수 등 제도환경 부문 △기업가 직업선호, 기업가 사회평판 등 기업인식 부문 등 총 3개 부문 6개 항목을 조사해 종합한 결과다.

부문별로 보면 한국은 기업활력 부문에서 27위를 기록했다.

인구 10만 명 당 사업체 수는 8위로 상위권이지만, 대기업 수 비중은 3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분포가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로 돼 있으며 기업 성장에 따라 규제가 급증하는 등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경영환경이 악화하면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이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제도환경 부문은 23위에 그쳤다. 세부항목으로 기업규제, 정부정책의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경제제도 수준은 27위였고 재산권 보호, 사법부의 공정성 등을 나타내는 법의지배지수도 21위에 머물렀다.

기업인식 부문은 21위로 중하위권이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한국의 기업가 직업선호는 23위, 사회평판은 19위였다.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경련 측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말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통과된 영향으로 앞으로 기업가 정신이 더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중대 기업규제 입법으로 기업 관련 제도환경이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모든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친기업적 경영환경 조성, 기업가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