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도, 부동산 세제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 번복'

주택 공급하겠다더니 과천부지 ‘철회’·태릉 ‘축소’ 논의
‘등록임대 폐지’ 임대사업자 날벼락
정책 혼선, 시장 불신·내성만 키워

▲부동산 정책이 말 그대로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정책 불신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

조변석개(朝令暮改). 부동산 정책이 말 그대로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고 있다.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 정책과 부동산 세제부터 발표 후 1년도 안 돼 급변침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정책 불신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열 달 만에 뒤집힌 주택 공급 계획

정부·여당은 6일 당정 회의를 열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유휴지에 4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지으려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과천청사 유휴지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한 지 열 달 만이다.

당정은 기존 계획보다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대체지를 제시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미 서울 노원구와 1만 가구 규모 태릉골프장(CC) 공공주택 사업 변경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미 과천에서 후보지를 바꾸는 선례를 만든 이상 다른 지역의 요구를 묵살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며 "공급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변경 요구가 이어지면 주택 공급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다리다 지친 청약 대기자가 재고주택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면 집값을 더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정권 초 장관이 장려하던 임대사업자 등록, 정권 말 폐지

급작스레 주택 정책 방향이 바뀐 건 공급 분야뿐만이 아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도 정부 변심에 날벼락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입임대사업자(기존 주택을 매입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사업자) 등록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단기 매입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임대(8년) 제도가 사라진 데 이어 남아있던 10년 장기 매입임대(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 대상)마저 이번 결정으로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민주당은 매입임대사업자 제도로 임대 기간 동안 매물 잠김 등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제도 폐지 명분으로 들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만 해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융·세제 혜택을 준다"며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 민간 임대차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서였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따른 임대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선 안된다"고 말했다.

수요 조정 정책 핵심인 세제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회는 지난달 재산세·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여름 만든 새로운 재산세·양도세·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날(6월 1일)을 닷새 앞두고였다. 당정은 이달 국회에서 재산세 완화 법안을 처리하고 당장 올해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민주당이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맞물리면 1주택자 감세 혜택과 시세 상승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특정 지역 및 특정 물건 위주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