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를 10% 감면해주는 과세 특례도 2027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할 때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회사가 설·추석 등...
또 고 교수는 “전세시장이 안정돼야 매매시장이 안정될 수 있으므로 임대 사업자 관련 혜택을 폐지한 것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정부가 단기간 안에 집값을 잡겠다고 대책을 세우면 이는 오히려 눈앞의 상황만 보는 부분이 크다”며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잡는 것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일단 서울 강남지역 주요...
여경협은 본 사업을 통해 생계형 저소득 여성 가장에 창업을 위한 점포임대보증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최초 2년, 최장 6년 동안 연리 2%로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생계를 위해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와 창업 1년 미만의 여성 사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이자, 1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는 사실상의 가장이어야 한다....
이번 신축 매입임대 공급 사업이 ‘비(非)아파트 사업자 배 불리기’라는 지적에는 “현재 10만 가구 규모가 매입을 신청했지만, LH 검증을 통해 심사를 통과하고 약정을 맺는 비중은 40% 수준”이라며 “서울에선 무제한 매입이라곤 하지만 철저한 심의를 거쳐 최종 매입이 확정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LH에 따르면 이날 기준 매입신청 건수는 총...
올해 신축매입임대 목표 공급량 11만가구 중 5만7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민간 건설사업자와의 약정 체결 과정을 줄이고 조기 착공도 지원해 준공을 기존 대비 9개월 앞당기는 등 신속한 물량 확대에 집중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비수도권 준 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하나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하나은행 전 영업점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에서 개인 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증상품이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현재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1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전월세 상한 규제(임대료 상승률 5% 이내 제한)를 받고 있다.
전월세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높아서도 안 된다. 예컨대 서울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이 3%라면 서울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은 3% 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들의 더욱 빠른 착공을 유인하기 위해 건설형과 매입임대주택 건설 승인 시 지급 비율은 종전 20%에서 10%로 낮추고 착공 이후 지급비율을 90%대로 상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인 시점에서 들어가는 설계비나 토지 보상비 일부는 전체 사업비의 10% 내외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기존에는 승인...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에 대해선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며, 추석을 계기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다음 달 12일까지 운영해 대금 조기 지급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한다.
서민·청년층,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선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를 2000억 원에서...
이 외에 장기사업인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하며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국토부는 신유형 민간임대주택을 통해 2035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정부가 건설사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공공임대 참여 사업자 지분 조기 매각을 허용한 것.
현대건설은 경기 수원시 '힐스테이트 호매실' 지분 일부를 신한은행에 매각했다. 매각 금액은 약 900억 원이며 현재 추가 매각 추진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 극복 차원 보다는 투자사업의 이익 회수 목적으로 원자재가 인상...
정부는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 호, 올해 5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며 " 현재 총 9만8000호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차질 없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수도권 주택에...
이 밖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이 비아파트 준공 업자 수익만 보장하고 품질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국토부 측은 “LH가 기초부터 마감까지 5단계 검사를 한 뒤에 잔금을 지급할 것이므로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비아파트 분야 건축 인허가 규모가 평년 대비 30%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번 사업을 통해 숨을 쉴 수 있게 됐는데...
정부는 여러 차례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세제 혜택, 금융 지원, 규제 개선 등 민간의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현재까지 매입약정 신청이 약 10만 가구에 달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국토부와 LH는 사업추진 속도 제고를 위해 역량을 모아 공급기반이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와 신규...
이현규 변호사(김앤장)는 "통신판매중개업에 에스크로(은행 등 제3자가 대금을 맡아둔 뒤 결제 확정할 때 정산하는 시스템)가 도입될 경우 이와 거래구조가 유사한 특약매입, 위수탁거래, 매장임대 등에도 에스크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강화가 국내 온라인 사업자에게 적용돼 국내 업체의 양극화...
올해 경연 주제는 숙박·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유통 플랫폼 등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음원시장에서의 부당한 지원행위, 임대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유용 및 부당특약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본선에 진출한 13개 팀에 경연 이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소정의 상금(대상 700만 원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LH는 지난 14일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정책 수행에 일찌감치 착수했다.
이 밖에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공사비가 오르고 있는데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원가가 하락한 시멘트 등이 지적되는데 이를 포함해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라와 신세계 등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신규 면세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올해 4분기 이후 실적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재 운영 중인 임시 매장이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4분기 이후 정규 매장으로 전환하면 임대료 산정 기준도 매출 연동에서 여객 수 연동으로 바뀌게 된다.
여객 수가 빠르게 회복하는 데 반해 구매 고객은 감소하는...
든든전세 주택 Ⅱ 유형은 HUG가 대위변제해준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임대하는 유형이다. 또 초기사업비 한도를 기존 5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확대와 PF 보증, CR 리츠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도 다음 달부터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원은 다음 달 중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