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산정 기준 두고…권영세 "실패 인정하라" 원희룡 "깜깜 공시"

자세한 기준 없다며 비판 목소리 높여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공개했지만, 정치권에선 해당 기준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은 자세한 정보와 명확한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형평성의 생명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세 기준에 있다"며 "오늘 국토부 발표에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의 구체적 근거자료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됏는지 볼 수 있는 근거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자료가 기초 자료에 그치고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큰 상황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권 의원은 "전제가 될 기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정부 마음대로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일 뿐"이라며 "정부는 꼼수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총체적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려면 먼저 공정한 산정기준부터 만들고 헌법상 조세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의원은 또 "무모한 정책 실패로 비어버린 국고를 집 한 채 가진 서민들의 고혈로 채우려 한다면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바보야, 문제는 산정 기준이야'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얘기했다.

▲18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를 위한 5개 시ㆍ도지사 협의회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차지도 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비판에 나섰다. 원 지사는 "해당 가구 시세 반영률과 적정시세가 빠져있는 여전히 깜깜이 공시이고 제멋대로 산정 근거"라며 "서로 다른 공동주택을 무작위로 뽑아서 산정의견을 비교해보면, 건물 명칭과 면적, 세대수, 경과 연수를 제외하곤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정시세가 얼마인지, 시세 반영률은 어떻게 되는지 국민은 전혀 알 수 없다"며 "국가가 시세변동률과 현실화 제고분을 알아서 잘 반영하여 결정한 거니 고분고분 세금만 내라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어 " 이래서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냐"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산정 근거를 즉시 공개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