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올해 한국 경제 3.5% 성장…통상환경 변화ㆍ규제 강화는 변수

보호무역주의ㆍ집단소송제 도입 등 대내외 요인 변수 될 수도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3.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애초 전망치인 3.0%에서 0.5%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변수는 통상환경이다. 기업 10곳 중 8곳은 통상환경 변화에 별다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경제계는 집단소송제 도입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이 경제에 미칠 영향도 주시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5일 공개한 '2021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내수 소비ㆍ투자, 대외 교역 부문이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다.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3.3%, 하반기는 3.6%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부가 경기 흐름을 좌우한다.

먼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증가세로 전환되고 설비투자는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주요국들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수출시장 수입 수요를 전년보다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비대면 시장 수요가 늘어 반도체나 컴퓨터 등 ICT 품목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통상환경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대외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통상환경 변화에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만큼 국내 기업이 받을 타격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주요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0%가 통상환경 변화의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대응 방안이 있다는 응답은 14.0%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75.9%가 대응 방안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85.8%, 92.0%에 달했다.

대외활동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통상 이슈로는 40.9%가 '미·중갈등'을 꼽았다. 미국 진출 기업들은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우려한다는 응답이 24.3%로 가장 많았다. 중국 진출 기업 중 41.7%는 '미국이 대중국 강경 기조 확대'를 가장 우려했다.

기업들은 FTA나 다자무역협정 등을 통해 통상환경 안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정부에 바라는 통상정책으로 'FTA 등 양자 협력 확대'를 꼽은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다. 다자무역협정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10.6%였다.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은 98%로 압도적이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탄소 국경세 도입, 환경규제 강화 등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조치들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지속하자 기업들이 불안을 표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계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등 국내 규제 강화 움직임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21대 국회에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각종 법안을 통과시켜 기업들의 부담이 큰데, 집단소송까지 도입되면 기업들은 소송에 따른 직접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경영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