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조사로 2만5000필지, 맹지서 벗어났다

지적(地籍) 재조사로 2만5000여 필지가 맹지(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땅) 신세에서 벗어났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1782곳의 사업 효과를 발표했다. 지적 재조사는 일제 강점기 작성된 지적 공부와 현재 토지 이용 현황을 비교, 국토 정보를 바로잡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2012년 지적 재조사 사업에 들어간 국토부는 2030년까지 전국 554만 필지에서 지적 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지적 재조사를 통해 토지 가치도 커지고 있다. 지적 재조사 대상 중 맹지였던 3만8530필지 가운데 2만5314필지에서 지적 정리를 통해 도로에 접하게 됐다. 토지 형상이 들쑥날쑥했던 33만2614필지 중 24만4139필지도 사각형 모양으로 토지가 정형화됐다. 필지 내 건축물이 타인 소유 토지를 침범했던 10만8105필지는 지적 재조사를 통해 필지 경계를 조정, 분쟁 소지를 줄였다.

토지 가치가 올라가면서 토지주들도 만족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안에 땅을 가진 토지 소유자 2283명에게 SNS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1886명(82.6%)이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애초 지적 재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던 토지주 263명 가운데도 지금은 142명(54.0%)이 사업에 만족을 느꼈다.

안정훈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이번 지적 재조사 효과 분석 및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