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내달 ‘시정명령제’ 도입...프랜차이즈 사각지대 해소”

▲24일 서울 강동구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 소속 단체장 및 가맹점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랜차이즈업계 불공정거래 관련 간담회가 개최됐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수ㆍ위탁계약 존속보장 등 불공정행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24일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및 가맹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장관은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 어려움이 큰데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어려워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금 지원, 융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충분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가 끝나면 경기가 회복되겠지만, 가맹점과 본부의 관계 등 관계에 의한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경기회복과 무관하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4월부터 직권조사 ‘시정명령제’가 발동되는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기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나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로부터 광고비 등 비용 부당 전가 등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정위의 지난해 가맹분야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4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운영 전국가맹점협의회 공동의장은 “1년 넘게 지속하는 영업규제 제한 반복으로 자영업자는 이제 코로나가 아니라 생존과 싸우고 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예산이 부족하다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금융을 살피는 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종열 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코로나로 시대에 거대한 흐름의 변화가 생겼는데 자동화나 인공지능화로 노동 수요성이 줄면서 계층변화도 진행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은 397만 원,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20만 원에 불과하다는 통계 자료가 있을 만큼 자영업자는 열악한 존재로 계층이 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자영업자 생태계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아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또 행정을 할만한 주체가 많지 않은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인들이 심판자라는 견해를 보이는 만큼 중기부가 실제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수‧위탁계약 존속보장 및 보호지원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대상‧주체 확대 △소상공인 기준 보완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제로페이 활성화 사안을 건의했다.

권 장관은 “정부 안에서 업무 분담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해주시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공정위 등 부서 간 협조를 이어가겠다”며 “신속하게 움직여서 어려운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