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갇힌 2·4공급 대책 어디로…민심도 '두 쪽'

'공공주도 정비사업' 신뢰도 추락
국토부 장관·LH 사장 공석 위기
"광명·시흥신도시 철회를" 58%
"차질없이 추진해달라" 청와대 청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축인 2‧4공급 대책까지 흔들고 있다.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 정비사업’인데 이를 주도할 LH가 땅 투기로 신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나아가 3기 신도시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져만 간다. 부동산 민심도 정부 주택 공급 정책 추진에 대한 찬반으로 팽팽히 맞서 갈등은 깊어만 가는 상황이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 2‧4공급 대책 추진을 놓고 이를 찬성하는 목소리와 반대하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이날 여론조사에선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더 컸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2일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조사한 결과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철회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57.9%로 집계됐다. ‘부적절하다’는 비율은 34.0%에 그쳤다. 수도권인 인천·경기(65.2%)의 철회지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밖에 광주·전라(63.8%)와 부산·울산·경남(63.1%) 등 지방에서도 철회 의견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온라인 민심도 ‘두 쪽’으로 갈라섰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추천 수 1위 게시물은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로 참여 인원은 오후 2시 기준 9만2000명에 달했다. 청원자는 “LH 주도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 달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축인 2‧4공급대책까지 흔들고 있다. 사진은 경기 시흥시 과림에서 열린 '시흥ㆍ광명 신도시 대책 주민설명회'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3기 신도시 등 정부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해달라는 목소리도 만만찮았다. 또 다른 청원자는 ‘정부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는 글에서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가기를 바라는 이들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여론 조작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좀 더 직접적인 얘기들이 오갔다. 한 게시글 작성자는 ‘3기 신도시는 희망 고문’이라는 제목으로 “토지 보상부터 주민 반발까지 계속돼 3기 신도시 조성은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기도 확정할 수 없는 만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주도 공급 정책 찬성 측은 “1‧2기 신도시 조성 때도 이런 사건은 늘 있었다”며 “3기 신도시도 공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면 되고, 도시 조성은 예정대로 하면 된다. 오히려 신도시 반대 입장에 있으면서 지금을 기회삼아 취소 분위기를 조장하는 집단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2‧4공급 대책 추진 전망은 ‘안갯속’이다. 당장 관련 입법은 모두 멈춰 섰다. 야당은 정부 주도 공급대책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법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한부 유임’ 상태고, LH사장 역시 장기간 공석으로 리더십 부재에 시달리고 있다.

다만 정부는 공급 정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기존 부동산 대책은 지정 취소나 변경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