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자사고②] '강남 자사고' 지고 ‘신흥 명문고’ 뜨나…학생 쏠림 ‘우려’

서울시교육청, 2025년 이후 교육 불균형 해소 방안 연구용역
자사고 뉴타운 이전 추진에 구성원 합의 필요…가시밭길 예고

▲자사고 외고 폐지 반대 피켓 든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강남구·서초구에 있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대상으로 일반고 전환 시 부동산 개발지역에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들 학교가 이른바 ‘신흥 명문 학교’로 부상해 또 다른 학생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 불균형 해소 방안 중 하나로 부동산 개발지역에 학교 재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교육 부담 해소를 위해 2010년 도입된 자사고 등의 폐지를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국의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 1일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다른 ‘교육 특구’ 출현…‘풍선효과’ 우려

교육계는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신흥 명문고'로 급부상해 또 다른 교육 특구 선호 현상이 풍선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반고에서 이뤄질 수 없는 자사고만의 수준별 교육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무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이 그대로 옮겨갈 경우 주변 학교와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자사고 등 특목고가 일괄 폐지 후 공동주택 개발지역으로 이전하면 이른바 명문 학군의 부활인 ‘강성 일반고’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곧 이전 대상 지역에 대한 학생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학원 등 사교육 밀집 현상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과 교육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고교 서열화를 막겠다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임 대표는 “자사고 이전이 가시화한다면 행정적 처리 등으로 부지선정이 단기간에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공립학교인 서울국제고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위치 이동이 이뤄질 것”이라 내다봤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연구평가소장은 "자사고 이전 검토는 현재 '강남 8학군' 등 교육특구지역의 과도한 사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자사고가 이전할) 뉴타운이 명문 학군이 될지는 추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구 중이다”고 설명했다.

교육당국 의지 명확하지만…자사고 폐지 ‘난항’

자사고 이전 검토의 선행 조건은 일반고 전환이다. 그러나 진행 상황이 매끄럽지 않다.

최근 법원은 서울교육청의 배재·세화고, 부산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에 대해 “법의 기본 원칙인 소급 적용 금지를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앞으로 남은 7개 자사고 재판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지면 현 정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 A 자사고 관계자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나 당사자인 학교의 의견 수렴도 없이 20∼30년간 지속된 제도를 한순간에 폐지하려고 한 결과”라며 “교육 당국은 자사고가 건학이념에 충실하면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전력을 쏟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행정소송 결과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자사고 이전 추진까지 갈 길도 멀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등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면 학교 재배치의 동기는 마련되지만 사립고의 경우 합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 전환에 강하게 반발하는 자사고와의 협의 등을 위해 용역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원활한 학교와 학생 재배치를 위해 사전 학교용지 확보와 자사고 구성원의 동의, 비선호 지역 학교 배치 기피 등과 관련한 갈등 해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정보도] 「강남 5개 자사高 ‘강제이전’ 추진」 보도 등 관련

본지는 지난 3월 8일 위와 같은 제목 등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시교육청이 ‘강남 5개 자사고 강제이전을 추진’하고 ‘강남8학군 내 자사고 뉴타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현재 2025학년도 전면 시행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학생배치(배정) 방안 마련 및 2025학년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른 기존 일반고와 균형배치를 위해 「고교학점제 전면시행과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학생배치(배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외부에 용역 발주하여 진행 중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