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 42.2%?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포함하면 91.4%

"거시경제 안전성 위해 국가부채 규모 작아야"

▲공무원, 국민연금 충당부채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 국제비교 표. (K-Policy 브리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하면 우리나라 정부 부채비율(2019년 기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2.2%가 아니라 9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결산 보고서상 일반정부 부채 통계에는 국제비교를 위해 다른 국가처럼 충당부채를 제외하고 있지만,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 싱크탱크 'K-정책 플랫폼(K-Policy Platform)' 박형수 원장(연세대 객원교수)은 3일 발간한 'K-정책 브리프: 국가채무 더 늘려도 되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기금이 이미 고갈돼 2019년 기준으로 3조6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연금 지급 부족분을 매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규모는 944조2000억 원에 달하며, 이를 포함해 계산한 2019년 말 기준 정부 부채비율은 42.2%에서 91.4%까지 올라간다"고 밝혔다.

정부 부채 통계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D3)로 분류된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대개 D2 기준을 적용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수치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D2) 부채비율은 42.2%, OECD 국가들의 평균치는 80.9%다.

충당부채를 포함하면 91.4%로 OECD 평균(80.9%)보다 커지고 대응 자산이 있어 상환부담이 작은 금융성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75%로 비슷한 수준이다.

박 원장은 "단순히 국가 간 부채 규모를 비교하려면 충당부채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겠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하자는 관점에서는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개방경제 및 비기축통화국으로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가계 및 기업부채가 커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해서는 국가채무 규모가 작아야 한다"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와 남북통일 과정에서의 재정수요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중앙은행에 대규모 국채를 직접 인수시키자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도 아니며, 과도한 통화량 공급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고 이로 인한 빈부 격차의 확대만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