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국제비교해보니…가계부채 증가는 토끼 정부부채 증가는 거북이

작년 3분기 GDP대비 가계부채 증가 세계 6위·정부부채 증가 세계 하위 10위
코로나19발 생활자금 마련에 빚투·영끌
금리인상 시그널 줘야..정부부채 하반기부턴 관리 나서야

▲‘빚내서 투자’ 급증 (자료 )

가계부채 증가세는 토끼처럼 껑충껑충 증가한 반면, 정부부채 증가세는 거북이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국가별 가계 및 정부부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전분기대비 2.5%포인트 증가한 101.1%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43개국 중 6번째로 높은 증가세며,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증가폭으로는 캐나다(+3%p)가 1위를 기록한 가운데, 말레이시아(+2.8%p), 타이(+2.7%p), 노르웨이 및 홍콩(각각 +2.6%p)이 그 뒤를 이었다. 비중으로는 스위스(131%)가 가장 높았고, 이어 호주(122.6%), 노르웨이(112.8%), 덴마크(112.3%) 순이었다.

GDP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전분기보다 0.4%포인트 확대된 45.6%를 기록했다. 이는 비교 가능한 29개국 중 증가폭 하위 10위를 기록한 것이며, 비중으로는 22위에 그친 것이다.

증가폭으로는 그리스(+11.7%p)가 1위를 기록한 가운데, 호주(+8.2%p), 이탈리아(+8.0%p), 일본(+6.3%p)이 그 뒤를 이어갔다. 비중으로는 일본(235.1%), 그리스(212.5%), 이탈리아(171.8%) 순이었다.

(BIS)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자금 마련과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열풍에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 투자)이 성행하면서 가계를 중심으로 부채가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작년 3분기말 가계신용은 전년동기대비 7.0% 급증한 1681조8000억원을 기록했었다. 이는 2018년 2분기(+7.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반면, 정부는 수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대재정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국들의 공격적 재정정책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빚투·영끌이 일정부문 기여했지만 전부를 설명한다고 볼 수는 없겠다.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한데다 주택거래량이 늘면서 기본적으로 주담대도 늘었고, 주담대 규제에 신용대출도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난지원금 등으로 정부지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나라 재정지출이 많았다”면서도 “일본은 200%, 미국은 100%가 넘는다. 그렇다고 우리도 그렇게까지 가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다른나라 정부부채가 많이 늘었다. 우리나라 정부부채 증가가 빠르것 같진 않다. 정부가 오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결정했다.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가더라도 올 하반기부터는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줄이려면 결국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실제 금리인상을 못하더라도 인상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