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한ㆍ중ㆍ미 모두 가입해야 경제적 이익 가장 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의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재원 단국대 경영경제대학 교수는 24일 'CPTPP 회원국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의 경제적 이익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CPTPP는 미국과 일본 주도로 출범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명칭을 바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경제협력체제다. 당시 미국이 보호주의를 주장하며 탈퇴한 이후 명칭을 CPTPP로 변경했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총 11개국이 자국 내 비준을 거쳐 2018년 12월 발효됐다.

정 교수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함께 CPTPP에 가입해야 한국의 이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부문 평균 생산성은 1.29% 증가하고 수출기업 수는 80.55%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정 교수는 이어 실질 GDP가 6.39% 증가하고 320억 달러의 소비자 후생효과 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2년 안에 3분의 2의 확률로 CPTPP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피터 페트리 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부상 등 변화된 세계에서 미국이 다시 세계를 이끌기 위해서는 분열된 미국 통합 및 민주주의 가치 복원, 미국에 대한 글로벌 신뢰 회복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내다봤다.

토론자로 나선 김양희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개발연구부장은 "중국의 현 단계 경제시스템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CPTPP에 당분간 중국의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도 당면한 국내외 보건, 정치적 이슈로 대외문제 관여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PTPP 가입 전 중간 징검다리로 미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가 더 쉬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세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CPTPP 가입에 따른 실익을 다각도로 검토해 무역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