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외국인·외지인 부동산 거래 감시 강화 나선다

민간과 통계조정위원회도 구성

(게티이미지뱅크)

한국부동산원이 외국인과 외지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올해 토지 거래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상세한 통계 분석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외국인이나 외지인 매입, 기획부동산 거래(가치 없는 토지 지분을 쪼개 파는 거래) 등이 감시 대상이다.

이런 이상 거래가 토지 가격을 올리고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우려에서 부동산원이 감시 강화에 나섰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거주자가 비(非) 수도권에서 원정 매입한 토지 면적은 1억5088만㎡에 이른다. 외국인도 지난해 전국적으로 토지 1473만㎡ 땅을 사들였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기획부동산 업체가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 지분을 쪼개 팔아 경찰이 수사 중이다. 감시 체계가 구축되면 이 같은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 국토교통부 등 정책 당국과 공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택 통계 분야에선 신뢰도 제고에 공을 들인다. 부동산원이 집계하는 주택 시장 통계가 민간 통계와 차이가 크고 표본 수에서도 밀린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통계청은 부동산원에 주택 통계 신뢰도를 제고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부동산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9400가구 규모인 주간 아파트 가격 조사 표본을 6월부터 3만2000가구로 늘린다. 월간 조사 표본 또한 2만8360가구에서 4만6000가구까지 확대한다.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와 주택통계 자율조정위원회 등도 올해 출범한다. 이들 위원회는 부동산원 통계 방법론을 검증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율조정위원회엔 학계 전문가와 통계청, 한국은행은 물론 KB국민은행과 부동산114 등 민간 시장 조사 기관까지 참여시킨다는 구상이다. 민간까지 아우르는 통계 가이드라인과 자율규제 등을 마련해 주택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장치가 민간 통계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실거래가와 공인중개사에 의존한 현행 조사 방식으로는 공공기관 통계로서 신뢰도에도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통계에 시세를 반영하는 데 시차가 생기는 문제도 있다"며 "시세 반영도를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