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회복' 과제로 꼽은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사 책임 경영 강화"

17일 정무위 업무보고서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ㆍ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계획 발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신뢰받는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중심의 규율체계를 만들기 위해 금융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금감원 역시 내부쇄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독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중심으로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재정비하고 금융회사의 책임경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굳건히 하는 한편, 불법공매도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시장질서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며 하락한 금융감독과 산업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조기정착 및 거래질서 위반행위 집중점검을 통해 영업행위 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 피해가 잦은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하는 '금융회사 임원 책임제'를 올해 도입한다.

이와 동시에 윤 원장은 금융감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원 내부쇄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을 확보하고, 검사 제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직기강을 재확립하고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금융감독의 신뢰성 제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신규감독 수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윤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하고 정상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유지하고, 가계부채 문제 및 고위험자산 쏠림현상 등 금융시스템 위험요인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및 가계‧기업 부채증가 등 불안요인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회사와 자본시장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자금 흐름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자금쏠림 등 잠재적인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또,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설정, 여신심사 고도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산업재편에 대비해 취약업종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기업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구조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윤 원장은 ‘포용금융 확대’도 올해 추진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저신용차주의 제도권 금융 포용방안을 마련하고 채무조정제도 운영현황을 점검·개선해 서민 자영업자의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실손보험 등 국민형 보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확대에도 노력하겠다”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처리를 확대하고 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