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성적표, 평균 올랐지만 중앙-지방 격차 두드러져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77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개인정보 관리체계ㆍ보호대책ㆍ침해대책 3대 분야 13개 지표를 진단한 결과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국민연금공단 등 353개(45%) 공공기관이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08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해왔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기관 실적(2019년7월∼2020년6월)을 제출받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단위원회에서 서류검증과 현장점검을 통해 진단을 실시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총 779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84.3점으로 2019년도 대비 3.4점 상승했다. 양호한 기관이 37%에서 45%로 증가했지만, 미흡한 기관은 20%에서 12%로 감소했다.

기관유형별로 46개 중앙행정기관의 61%, 17개 광역자치단체의 53%가 양호등급을 받았다. 반면 226개의 기초자치단체와 150개의 지방공기업은 양호등급이 각각 35%, 43%로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분야별 성적도 들쑥날쑥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절차 마련 등 보호 대책(90점) 분야는 양호했지만, 침해사고 예방 관련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침해대책(80점) 분야는 미흡했다.

해킹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접근 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관리’(64점)가 가장 미진했고, 기관장 주도 보호실적 등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역할’(80점)이 그 다음으로 낮았다.

개인정보위는 결과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집중 관리ㆍ지원할 예정이다.

올 1분기에는 공공기관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대상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을 시행한다. 2분기에는 미흡 기관 대상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역량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표대상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 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담당자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단결과는 지자체 합동평가, 공기업 경영평가 등 정부업무평가 내 확대ㆍ반영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실태 및 시스템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좀 더 면밀히 살피고, 미흡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