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속도로·철도 등 SOC 사업 토지보상비 1.3조 풀린다

지존, 국토부ㆍ국가철도공단ㆍ지방국토관리청 예산 분석

올해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통해 1조2750억 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올해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지존 분석에 따르면 올해 △고속도로는 20개 노선에서 9392억 원 △철도는 26개 노선에서 1405억 원 △국도는 53개 노선에서 1952억 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각각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토지보상비, 지난해比 11.9%↓

올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포함해 재정사업 17개 노선과 봉담-송산고속도로를 포함한 민자사업 3개 노선에서 9392억8000만 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지난해 재정사업 16개 노선, 민자사업 4개 노선에서 1조660억9200만 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에 비해 11.9% 줄어든 규모다.

토지보상금이 가장 많이 풀리는 곳은 지난해(4307억 원)에 이어 올해도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차지했다. 안성-구리 구간과 세종-안성 구간에서 각각 2562억 원과 1785억 원 등 총 4347억 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됐다. 올해 고속도로 전체 보상비의 40.78%에 달하는 규모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과 세종시 장군면을 잇는 연장 129㎞(6차로)의 간선도로망이다. 한국도로공사가 8조10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4년 6월 개통될 예정이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세종간 통행시간을 70분대로 줄여 세종시 기능의 조기 안정화에 기여하게 된다.

이밖에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김포–파주 구간 813억 원, 파주–포천 구간 457억 원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서 361억 원의 예산이 각각 배정됐다.

민자사업에서는 ‘봉산-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1272억 원이 배정됐고,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에는 50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철도 토지보상비, 작년比 3.7%↓

철도사업에서는 고속철도 4곳, 광역철도 2곳 및 일반철도 20개 노선에서 1405억6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난해 24개 노선에서 1459억7100만 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에 비해 3.7% 줄어든 규모다.

올해 가장 많은 편입 토지보상비가 투입되는 노선은 ‘호남고속철도건설 2단계’사업으로 246억 15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어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일반철도)’과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일반철도)’에 148억7700만 원, 124억8144만 원이 각각 투입된다.

고속 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과 ‘인천발 KTX 직결사업’에서도 110억 원과 102억 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각각 배정됐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도는 전국 53개 노선에서 1952억513만 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가장 많은 보상금이 풀리는 곳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18번 국도건설사업’으로 182억79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밖에 ‘남일고은-청주상당’과 ‘충청내륙4 국도건설사업’에 113억9300만 원과 115억6100만 원의 토지보상금이 각각 풀린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올해 SOC 사업에서 풀리는 1조3000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