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닭장 아파트'?… 고밀 개발 논란

용적률 500%도 답답한데…정부, 최대 700% 상향 방침
역세권 일대 난개발로 도시 경관 훼손ㆍ주거환경 질 저하 우려
국토부 "역세권에서도 필요한 곳에만 용적률 상향"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 모습. 오는 8월 입주하는 이 아파트는 용적률 499%, 건폐율 23%가 적용돼 고밀도로 지어져 최근 '닭장 아파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대우건설)

정부의 역세권 고밀 개발 추진에 '닭장 아파트'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용적률 500%만 적용돼도 일조·채광·통풍 등 주거 환경이 나빠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을 700%까지 높이면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권역별 공급 물량은 △역세권 12만3000가구 △준공업지역 1만2000가구 △저층주거지 6만1000가구다.

정부는 특히 역세권의 경우 고밀도 개발을 위해 용적률을 70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일조권이나 채광ㆍ높이 기준 등 각종 도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시장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용적률 상향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지상층 연면적은 모든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것으로,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층수도 높아지게 된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하면 주택 공급 숫자는 늘릴 수 있으나 일조량과 조망권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주거 환경의 질은 더 떨어질 수 있다.

당장 입주를 앞둔 '용적률 500% 아파트'를 보면 이같은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8월 입주하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는 최근 온라인 상에서 '수원 12억 신축 아파트 닭장 논란' 이란 글로 화제가 됐던 단지다. 이 아파트는 용적률 499%, 건폐율 23%가 적용돼 고밀도로 지어졌다. 이렇다 보니 좁은 동간 거리로 일조·채광·통풍 등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입주 전부터 나오고 있다.

인근 H공인 관계자는 "위압적인 '닭장' 아파트로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불만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며 "인근 '우방 센트럴 파크' 아파트의 경우 비슷한 규모로 지어졌으나 용적률이 229%에 불과해 동간 거리가 여유가 있는 반면,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는 빽빽한 동간 거리로 입주 후 주민들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용적률 500% 적용 단지도 '닭장 아파트'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마당에 용적률 700% 단지가 역세권에 세워질 경우 도시 경관을 망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 총량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난개발과 그에 따른 도심 경관 및 주거 환경 훼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용적률 상향 계획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역세권 주변이라고 무조건 용적률을 700%까지 높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만 용적률 상향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