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긴급대출도 못받을 처지”
손실보상 법제화 등 대책 촉구
“지난해 저는 유서까지 써야 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물기가 가득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주최로 열린 영업손실 보상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허희영 씨. 충남 천안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그는 복받친 감정 탓인지, 말조차 제대로 잇지 못했다.
“매출은 80% 이상 줄었습니다. 빚은 다달이 3000만 원씩 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K방역’만 믿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괜찮겠지!’ 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1억5000만 원 빚더미에 오른 것입니다.”
허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면서 급격한 매출 하락을 겪었다. 급한 마음에 정부가 실시한 소상공인 1차 긴급대출을 받았지만, 매출은 회복되지 않았다. 두 달은 버텼지만 석 달째부터 어려워졌다. 2차 대출을 받으려 하니 “대상자가 아니다”란 말만 돌아왔다. 임대료 지원도 받지 못했다.
“그때부터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허 대표는 그러나 지금은 대출조차 받을 수 없는 처지다.
“재작년엔 1등급이던 신용등급이 1년 만에 6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1일)부터는 카드 연체자로 전락했습니다. 정부에서 긴급대출을 해준다고 했는데, 저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건 코로나19와 정부입니다.”
허 대표는 소상공인 무이자 긴급대출 등 손실보상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 대출을 확대해 자금이 돌게 하고, 이를 스스로 갚아 나갈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기대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해야 다음 달을 버티고, 또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소급에 따른 비용이, 폐업 사업장이 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비용보다 나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십시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지 제발 봐주십시요.”
기자회견에는 허 대표뿐 아니라 당구장, PC방, 코인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참석해 코로나19와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 사실을 토로했다. 이들은 정부에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 △소급적용 △손실 보상 기준 관련 매출 손실분 보전 △추가 지원책 마련(세금 감면·무이자 긴급 대출 확대·임차료에 임대료 직접 지원)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등 신속 지급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